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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대통령?북핵?한미동맹제2장 한미동맹의 탄생과 진화제1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미동맹1. 한미동맹의 가치: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의 린치핀2. 한미동맹의 탄생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배경과 협상 과정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제2절 한미동맹의 구조1.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전략과 한미동맹2. 한미동맹의 구조와 운영가. 작전지휘통제권 전환 문제나. 한미연합군의 지휘 구조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3.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결속력 비교제3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1. 동맹 일반이론2. 비대칭 동맹 이론3. 비대칭동맹이론의 한계와 비대칭동맹 진화 이론제4절 한미동맹 선행 연구1. 국내 학계의 한미동맹 연구 경향2. ‘자주냐 동맹이냐’ 이항대립적 담론에 대한 비판제3장 한국의 대통령과 한미동맹제1절 분석 대상과 분석의 틀1. 한국 대통령의 두 가지 선택지: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2. 분석 대상 대통령과 분석틀가. 분석 대상 대통령나. 분석틀제2절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들1. 이승만 대통령가. 인생 역정: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다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탄생의 주역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2. 박정희 대통령가. 인생 역정: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가난을 몰아내다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자주의 꿈과 핵 개발 추구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3. 전두환 대통령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으로 집권했으나 정당성 결여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핵 개발 포기와 한미동맹 강화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제3절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들1. 노태우 대통령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 ‘원죄’ 안고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방정책으로 외교공간 확장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2. 김영삼 대통령가. 인생 역정: 권위주의와 맞서 싸운 의회민주주의자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핵 문제로 미국과 갈등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3. 김대중 대통령가. 인생 역정: 수평적 정권교체의 꿈을 이룬 민주투사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햇볕정책으로 첫 남북정상회담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4. 노무현 대통령가. 인생 역정: 참여민주주의 확대한 이상주의자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이상주의적 정책으로 한미동맹 균열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5. 이명박 대통령가. 인생 역정: ‘샐러리맨의 신화’로 정상까지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재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6. 박근혜 대통령가. 인생 역정: 탄핵으로 물러난 첫 여성 대통령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미·중 사이의 균형 추구와 실패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7. 문재인 대통령가. 인생역정: 이상을 좇다 갈등을 몰고 온 ‘분열의 대통령’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친북-친중’ 행보와 한미동맹의 균열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제4장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조건제1절 이론적 배경1. 자율성 추구에 관한 두 가설: 당파가설과 국력가설2. 자율성 추구에 관한 분석틀제2절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한계1. 보수정권의 자율성 추구: 박정희의 핵 개발 정책2. 진보정권의 자율성 추구 자제: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3. 박정희와 노무현 정책과 동맹이론4. 당파가설의 한계제3절 국력가설의 적실성1. 4개 정권의 자율성 추구 수준과 유형2. 국력 신장과 자율성 추구의 상관관계3. 방위비 분담과 자율성 추구제 4 절 소결: 자율성 추구는 정권 성격과 무관제5장 한미동맹의 미래제1절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의 핵 위협1. 김정은 정권과 개인독재 체제2. 개인독재 체제의 보검 핵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나. 개인독재 체제의 핵 개발 목적3. 핵 보유국 북한과 한미동맹: 협상이냐 억지력 강화냐가.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나. 어떤 접근법을 선택할 것인가?제2절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1. 미·중 전략경쟁의 이론과 현상가. 미·중 전략경쟁을 설명하는 이론들나.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전망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가. 한국의 다섯 가지 선택지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한미동맹 강화제3절 한국 국내정치 변화1. 당파적 양극화2.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쇠퇴제6장 결론: 안보와 번영을 위한 세 가지 제언[제언 1]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제언 2]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제언 3]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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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6·25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이유를 한미동맹에서 찾는다.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열약한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증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소평가되거나 당파적 논쟁거리가 됐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제1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이념지향적, 이상주의적 외교·안보 행보로 안보가 얼마나 흔들리고 한미동맹에 어느 정도 균열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 의지와 정책 목표를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구조,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한미동맹 연구 경향 등을 다룬다. 특히 한미동맹을 70년가량 지탱해온 원동력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이승만에서 직전 대통령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 10명의 주요 외교안보정책과 결정요인을 한미동맹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 12명 가운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윤보선과 최규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4장에서는 한미동맹에서 동맹의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동맹의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비대칭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순응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진보 대통령은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보수 대통령은 동맹의 결속을 위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다’ 당파적 주장의 적실성을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조망한다. 저자는 제6장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는 세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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