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통해 한국을 본다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교수의 위기의 경제 격차 진단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90년대 말부터 격차사회라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다.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저자는 격차사회를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될 문제로 규정하고 여러 논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이 간 길을 간다면 잃어버린 20년과 격차사회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닥칠 차례가 아닐까. 이 책은 일본의 교훈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격차사회 한국, 나는 빈곤층인가 중산층인가

현재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는 양극화를 정확히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날로 심화되는 경쟁, 그럴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불평등이 심하다고 보는 기준인 0.4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빈곤층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등 격차의 확대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은 어디에도 없으며 국민 대부분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 안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격차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정작 기형이 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와 단체의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을 이대로 계속 두고 볼 것인지, 늘어가는 가계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곤층이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소득이 없어진 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노인의 소득과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는 때인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재앙이 되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격차사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저자는 한국보다 훨씬 빨리 격차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국민을 향해 격차사회의 어떤 것이 문제이며, 그 문제를 그냥 두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아울러 어떻게 격차사회를 풀어야 하는지 제언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여 격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검증하고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해 본다.
제2장에서는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중에서도 고용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와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격차의 시점으로 논한다.
제3장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회가 양극화(兩極化)되고 있는 중에 양극, 즉 부유층과 빈곤층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근로자를 비롯하여 새로운 빈곤층의 출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격차사회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