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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ection 1. Reality and Value
Section 2. Legal Philosophy as the Evaluating View of Law
Section 3. The Trend of Legal Philosophy
Section 4. The Concept of Law
Section 5. Law and Morals
Section 6. Law and Custom
Section 7. The Purpose of Law
Section 8. Legal Philosophical Theory of Parties
Section 9. Antinomies of the Idea of Law
Section 10. The Validity of Law
Section 11. Philosophy of History and the Law
Section 12. Religious Philosophy of the Law
Section 13. The Psychology of the Man of the Law
Section 14. Aesthetics of the Law
Section 15. The logic of Legal Science
Section 16. Private and Public Law
Section 17. The Person
Section 18. Ownership
Section 19. Contracts
Section 20. Marriage
Section 21. The Law of Inheritance
Section 22. The Penal Law
Section 23. The Death Penalty
Section 24. Mercy
Section 25. Procedure
Section 26. A Government of Laws
Section 27. Ecclesiastical Law
Section 28. The Law of Nations
Section 29. War

저자 소개 2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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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v Radbruch

1878년 11월 21일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 뤼벡에서 출생. 문학을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뮌헨 대학 법과대학에 입학한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과 베를린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1902년에 프란츠 폰 리스트의 지도로 형법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승 리스트의 주선으로 1903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 1904년 카알 폰 릴리엔탈의 지도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의 정신적 지주였던 막스 베버 그리고 철학자 빈델반트, 리커트, 라스크의 영향을 받아 리스트의 자연과학적,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표방하는 신칸트주의 법철학을
1878년 11월 21일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 뤼벡에서 출생. 문학을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뮌헨 대학 법과대학에 입학한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과 베를린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1902년에 프란츠 폰 리스트의 지도로 형법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승 리스트의 주선으로 1903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 1904년 카알 폰 릴리엔탈의 지도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의 정신적 지주였던 막스 베버 그리고 철학자 빈델반트, 리커트, 라스크의 영향을 받아 리스트의 자연과학적,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표방하는 신칸트주의 법철학을 수용한다. 평생의 지기였던 헤르만 칸토로비치와의 만남 역시 신칸트주의라는 매개를 거쳐 이루어진다. 게오르그 루카치의 권유로 1914년에 『법철학 기초』를 출간한다. 같은 해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형법/법철학 교수가 되었고, 1919년부터 1926년까지 키일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13년 사회주의자 아우구스트 베벨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사회당에 가입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두 번에 걸쳐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다. 프리드리히 카알 폰 사비니가 1840년대에 프로이센의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독일 역사상 두 번째로 법학자가 법무부의 수장이 된 경우였다. 1926년에 그의 정신적 고향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초빙되어 법철학과 형사법을 가르쳤다. 1932년에 1914년의 『기초』를 전면개정해 『법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출간한다. 이 책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허버트 하트의 『법의 개념』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법철학 저작으로 꼽힌다.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2차대전 종전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복귀해 법과대학을 재건하는 학장을 맡았다. 71세 생일을 갓 넘긴 1949년 11월 23일 영면에 들어 멀리 ‘철학자의 길’이 보이는 산 위의 공동묘지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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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OONG KIM

『LEGAL PHILOSOPHY』의 역자이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57쪽 | 160*230*20mm
ISBN13
9788944505447

출판사 리뷰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인도네시아어판 축사

독일이 낳은 세계적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의 [법철학 Rechtsphilosophie](1932)이 서양에서 영어(1950)
는 물론 스페인어(1933), 포르투갈어(1934), 폴란드어(1938) 등으로 번역
되었고, 동양에서도 일본어(1951), 한국어(1975), 중국어(1990)로 번역되
었다. 이에 한국인 김소웅 박사에 의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다는 사실
은 참으로 기쁘고 뜻있는 일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는 성서의 말씀도 생
각난다.

나는 1975년에 한국어 번역서를 내고 독일에 유학하면서 에릭 볼프
(Erik Wolf),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알렉산더 홀러바흐
(Alexander Hollerbach) 등의 학자들로부터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위대한
전통을 다시 배우면서 가능하면 세계의 더욱 많은 국가들에 이 위대한
법사상이 전파되기를 갈망해왔다. 나의 일본 동료학자 스즈키 게이후
(Suzuki Keifu)박사와 1976년 에릭 볼프교수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자택으로 방문하였을 때, 일본과 한국이 좀더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을 실
천하면 서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스즈키교수와
나는 중국의 두강쟌(Du Gangjian)교수와 함께 ‘아시아라드브루흐연구회’
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왠일인지 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교훈과 노력은 더욱 값지고 절실하게 여겨진다. 분명히
라드브루흐 법철학은 아시아인의 심성에도 공명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때에 인도네시아어 번역판이 나옴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김소웅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
는 바이다.
2021년 12월 1일
최 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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