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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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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1) Chapter 04 행정법의 법원(2)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0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08 특별권력관계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0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법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법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일반론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행정조사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Ⅴ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03 국가배상 Chapter 04 손실보상 Chapter 0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Ⅵ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04 취소소송 I (개념, 소송요건) Chapter 05 취소소송 II (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0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 - 헌법소원 Chapter 09 당사자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두문자노트 행정기본법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 7급 대비 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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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7월 06일
- 쪽수, 무게, 크기
- 448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6722219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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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인 행정법 1. 이 책의 정체: 기본서 겸 요약서 이 책은 기본서를 압축하여 분량을 줄인, “기본서의 요약서”이면서, 동시에 (판서노트와 결합하여) 기본서의 역할까지 겸하는 교재입니다. 처음부터 기본서를 따로 볼 필요 없이 [합격노트 + 판서노트]의 조합이 기본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① 일반 기본서보다 훨씬 압축된 합격노트로 공부함으로써 분량의 부담을 줄이면서, ② 동시에 판서노트를 병행함으로써 일반 기본서보다 오히려 더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수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합격노트를 반복해서 봄으로써, 분량상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공부 효율을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 책의 컨셉: 최소 분량, 최대 가성비 이 책은 제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 저 자신이 보기 위한 요약서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약서이므로 분량은 최소화하되,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빠짐없이 정리해 최소 분량으로 최대 가성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 (1) 흐름과 체계, 판례 이 책에서는 출제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면서도, 전반적 흐름과 체계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 책은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들을 함께 수록하여,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혼동 우려가 있거나 연관되는 판례들은 “비교”, “관련” 표시를 붙여 함께 정리했습니다. (2) 호환성과 시너지효과 이 책은 기출문제집 및 “핵심지문총정리OX”의 해설과 거의 완벽하게 호환되므로 기출문제집이나 핵지총을 공부하실 때에도 이 책을 함께 활용하시면 매우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