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비 ACL 김현조 경찰학 기본서 Ⅰ

PART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 10
SECTION ① 법체계에 따른 경찰의 개념 변천과정 10
SECTION ② 경찰개념의 구분 14

CHAPTER 02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7
SECTION ① 경찰의 임무 17
SECTION ② 경찰의 수단 22
SECTION ③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22
SECTION ④ 경찰의 관할 23

CHAPTER 03 경찰의 기본이념 및 윤리 26
SECTION ① 경찰의 기본이념 26
SECTION ② 경찰윤리 28

CHAPTER 04 범죄의 원인과 대책 69
SECTION ① 범죄의 개념 및 범죄학이론의 기초 69
SECTION ② 범죄원인론 71
SECTION ③ 범죄대책론 90

CHAPTER 05 경찰홍보 95
SECTION ① 경찰홍보의 의의 95
SECTION ② 경찰홍보의 유형 95
SECTION ③ 경찰과 언론 99
SECTION ③ 경찰과 언론 109
SECTION ① 경찰통제의 의의 109
SECTION ② 경찰통제의 유형과 절차 111
SECTION ③ 감찰 및 사무감사에 의한 통제 113
SECTION ④ 인권보호와 경찰통제 124

PART 02 한국경찰의 역사

SECTION ①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136
SECTION ②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9
SECTION ③ 일제강점기의 경찰 140
SECTION ④ 미군정 하의 경찰 145
SECTION ⑤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이전의 경찰 146
SECTION ⑥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48
SECTION ⑦ 한국 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151

PART 03 비교경찰론

SECTION ① 영국의 경찰제도 156
SECTION ② 미국의 경찰제도 160
SECTION ③ 독일의 경찰제도 165
SECTION ④ 프랑스의 경찰제도 168
SECTION ⑤ 일본의 경찰제도 170
SECTION ⑥ 중국의 경찰제도 174

PART 04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행정의 이론적 도입 180

CHAPTER 02 경찰조직관리 183
SECTION ① 의의 183
SECTION ②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84
SECTION ③ 정책결정의 유형 및 리더십 187

CHAPTER 03 경찰인사관리 191
SECTION ① 인사행정의 발달 191
SECTION ② 경찰의 사기관리 198

CHAPTER 04 경찰예산관리 207
SECTION ① 예산의 종류 207
SECTION ② 예산의 분류 210
SECTION ③ 예산의 편성과정 213
SECTION ④ 기타의 관리 221

2023 대비 ACL 김현조 경찰학 기본서 Ⅰ

PART 01 경찰행정법

CHAPTER 01 법치행정 및 법원(法源) 10
SECTION ①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10
SECTION ② 경찰법의 법원 12
SECTION ③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17
SECTION ④ 「행정기본법」 25

PART 02 경찰조직법

CHAPTER 01 경찰조직법 일반 30
SECTION ① 의의 30
SECTION ②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31

CHAPTER 02 보통경찰기관 32
SECTION ① 경찰행정관청 32
SECTION ② 경찰심의ㆍ의결기관 38

CHAPTER 03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6
SECTION ① 경찰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위임 46
SECTION ② 훈령권 48

PART 03 경찰공무원법

CHAPTER 01 의의 54
SECTION ① 개념 54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의 분류 55

CHAPTER 02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58
SECTION ①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58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60

CHAPTER 0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등 61
SECTION ①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61
SECTION ②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66
SECTION ③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72

CHAPTER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6
SECTION ① 경찰공무원의 권리 76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의 의무 78

CHAPTER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85
SECTION ① 징계책임 85
SECTION ② 변상책임 97
SECTION ③ 민ㆍ형사상 책임 97

CHAPTER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98
SECTION ①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98
SECTION ② 고충심사제도 98
SECTION ③ 소청심사제도 100

PART 04 경찰작용법

CHAPTER 01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106

CHAPTER 02 경찰권발동의 한계 108
SECTION ① 법규상의 한계 108
SECTION ② 조리상의 한계 108

CHAPTER 03 경찰상 행정행위 113
SECTION ① 서설 113
SECTION ② 경찰상 행정행위 유형 122
SECTION ③ 행정행위의 부관 130

CHAPTER 04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34
SECTION ① 경찰강제 134
SECTION ② 경찰벌 142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149
SECTION ① 의의 149
SECTION ② 목적과 직무의 범위 150
SECTION ③ 불심검문 150
SECTION ④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등 153
SECTION ⑤ 사실확인, 유치장 설치 등 156
SECTION ⑥ 경찰장비, 경찰장구 등의 사용 157
SECTION ⑦ 손실보상 165
SECTION ⑧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68
SECTION ⑨ 소송지원 170
SECTION ⑩ 벌칙 170

CHAPTER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1
SECTION ① 총칙 171
SECTION ②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72
SECTION ③ 정보공개의 절차 173
SECTION ④ 불복 구제 절차 177
SECTION ⑤ 정보공개위원회 등 178

PART 05 행정소송법

CHAPTER 01 행정절차법 182
SECTION ① 목적 182
SECTION ② 정의 182
SECTION ③ 적용범위 183
SECTION ④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84
SECTION ⑤ 당사자등 185
SECTION ⑥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186
SECTION ⑦ 행정절차법의 내용 187
SECTION ⑧ 국민참여의 확대 199

CHAPTER 02 행정심판법 200
SECTION ① 목적 200
SECTION ② 정의 200
SECTION ③ 행정심판의 종류 201
SECTION ④ 재결 등 201

CHAPTER 02 행정심판법 200
SECTION ① 목적 200
SECTION ② 정의 200
SECTION ③ 행정심판의 종류 201
SECTION ④ 재결 등 201
SECTION ⑤ 고지 등 206

CHAPTER 03 행정소송법 207
SECTION ① 목적 207
SECTION ② 정의 207
SECTION ③ 행정소송의 종류 207
SECTION ④ 소송요건 208
SECTION ⑤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209
SECTION ⑥ 제소기간 210
SECTION ⑦ 행정심판전치주의 211
SECTION ⑧ 관할법원 212
SECTION ⑨ 가구제 212
SECTION ⑩ 행정소송의 심리 213
SECTION ⑪ 행정소송의 판결 216

PART 06 분야별 경찰활동

CHAPTER 01 지역 및 생활안전 경찰활동 222
SECTION ① 지역경찰활동 222
SECTION ② 생활안전 경찰활동 239
SECTION ③ 청소년 및 여성 보호 263

CHAPTER 02 수사 경찰활동 300
SECTION ① 의의 300
SECTION ② 수사의 과정 309
SECTION ③ 현장수사활동 331
SECTION ④ 과학수사 343
SECTION ⑤ 수사행정 357
SECTION ⑥ 범죄별 수사활동 375

CHAPTER 03 교통 경찰활동 417
SECTION ① 서론417
SECTION ②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425
SECTION ③ 교통규제 433
SECTION ④ 교통지도ㆍ단속 437
SECTION ⑤ 운전면허 및 관련 행정처분 446
SECTION ⑥ 교통사고 461

CHAPTER 04 경비 경찰활동 472
SECTION ① 의의 472
SECTION ② 경비 경찰활동의 근거와 한계 473
SECTION ③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476
SECTION ④ 경비경찰의 주요 활동 477

CHAPTER 05 정보경찰 508
SECTION ① 경찰정보의 이해 508
SECTION ②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517

CHAPTER 06 안보수사 경찰활동 529
SECTION ① 의의 529
SECTION ② 방첩활동 530
SECTION ③ 안보수사 경찰활동 관련법령 533

CHAPTER 07 외사 경찰활동 559
SECTION ① 서론 559
SECTION ② 외국인 563
SECTION ③ 국제경찰공조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