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과세가격 일반과 협정

제1절 총설 및 개론
Ⅰ.관세평가의 의의
1.관세평가의 개념
2.관세평가업무의 대상범위
Ⅱ.관세장벽으로서의 평가제도와 국제표준의 필요성
1.과세가격은 “제2의 관세율‘
2.관세장볍으로서의 평가제도
3.관세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의 탄생(GATT 제 7조)

제2절 관세평가 제도의 변천
Ⅰ.관세평가 제도의 변천
1.브뤼셀 평가협약
2.GATT 평가협정
3.WTO 평가협정
Ⅱ.관세평가 관련규정
1.관세법
2.관세법 시행령
3,관세법 시행규칙 등
4,관세평가협정 (WTO 평가협정 등)
5.WTO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Ⅲ.과세가격 결정체계

주제별 심화학습
Issue 1.가격(Price)와 가격(Value)에 대한 평가해석상 차이
Issue 2.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에 대한 평가해석
Issue 3.“과세가격”과 “평가가격” 그리고 “과세가격으로 연장된 가격”의 차이
Issue 4.관세평가에 있어 가격결정의 기본고리요소
Issue 5.BDV와 WTO평가협정의 접근방법상 차이점 비교

핵심요약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절 과세가격결정 기본원칙
Ⅰ.과세가격 결정원칙의 의의
1.과세가격결정 원칙으로서의 제1방법
2.제1방법 적용의 기본방향
Ⅱ.제1방법이 개요

제2절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1.개요
2.제1방법의 우선적 적용
3.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의 적용
4.제6방법의 적용

주제별 심화학습
Issue 1.상관행의 존중과 관세평가의 주요원칙
Issue 2.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대한 평가협정상 정의와 의미
Issue 3.실질가격에 대한 해석과 정의
Issue 4.관세평가와 과세환율
Issue 5.계약상 고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합의된 경우의 통화환산
Issue 6.과세가격 결정시기와 평가시점에 대한 제논의

핵심사례연구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과세가격 결정시 통화 환산관련 재정경제부장관 유권해석 내용 통보]
[결재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