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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제3장 세율 제4장 관세의 감면.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보세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부록 : 허위신고죄 및 과태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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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관세법 목차노트의 정식출판에 앞서 수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법령집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법령집과 동일한 기본서를 동반하는 수험생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출판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관세법 법령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차노트로, 목차뿐만 아니라 법령집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조문의 취지(趣旨) 및 각 논제(論題)에 대한 일목요연(一目瞭然)한 정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령집을 통해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제2판에서는 본문 앞에 ‘목차 체계도’를 실어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적은 분량으로 압축하여 담고자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내용이 비문(非文)인 점은 양해바랍니다. 해당 목차노트를 출판한 이후 활용법에 대해서 더 고심하지 못했던 점이 후회로 남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강의 시 제대로 된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황준성 관세사의 노트활용 노하우를 전수받아 목차노트의 구성뿐만 아니라 법령집과의 연계된 활용에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본서는 오직 관세사시험 수험목적으로 발간하였음을 밝힙니다. 관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관세 현실은 급변합니다. 이 노트의 빈 여백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지막 정리까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필드에서 만나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내용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황준성 관세사 그리고 도서출판 법학사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9일 주례 사무실에서 관세사 김하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