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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세법의 논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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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저

박영사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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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그동안 ‘세법의 논점 2’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크게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으로 나누었지만 국내세법 분야에 19편, 국제세법 분야에 10편의 글을 할애하여 국내세법 분야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조세실무의 실상에 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내어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신의 세목별 과세 실무와 법원 판결의 경향을 전달하기 위하여 후반부에 지난 5년간의 조세법 중요판례분석을 실어 조세법의 최근 쟁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세법이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상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글마다 모두에 쟁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하여 세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논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책의 글들은 5년 이내에 게재된 것들로서 그간 법령과 판례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이후 판례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기고 시점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세법의 논점 2’를 준비하면서는 실체적인 내용을 가감하지 않는 대신 형식적 사항을 정리하고 통일하는 정도에서 보완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은 개인적으로 조세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법원을 사직하고 유학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1년 여름 출국 당시만 해도 국내 조세법이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지만 이제는 법학의 주요한 분과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세법은 많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가 되었고, 우리들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법률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법 해석론과 법리가 실무의 현장에서 반영되는 과정을 다룬 지침서는 여전히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법의 논점’에 이어 발간하는 ‘세법의 논점 2’를 통하여 부족하나마 조세법의 실무지식을 세상에 공유함으로써 전환의 시대에 조세법의 이론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조세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들의 조세법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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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백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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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Harvard Law School(International Tax Program)
NYU School of Law(LL.M. in Taxation)
경 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육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학술활동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지방세학회 명예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 조세법연구 편집위원장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NYU Tax Practice Council Member
자격취득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공인회계사(미국 일리노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