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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자금세탁방지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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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현 저

박영사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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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교재의 특징 및 장점 교재는 철저히 가장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편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조문과 해석, 제도에 대한 주석해설을 이어지게 한 연후에 금융위원회 보도 및 업무지침자료를 중심으로 각 제도에 대해 세부설명을 함께 하였으며 유권해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사례 및 비조치의견서 및 관련 판례, 실무사례를 배치하고 관련 해설을 달아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평가지표를 되도록 다수 포함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강의중 또는 자주 질의받은 여러 실무사례를 조문 및 각 해석에 적용하여 이를 서술하면서 되도록 실무적합형 법주석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조문의 설명 비중은 줄이되 현업에 종사하는 금융회사 실무자 분들의 니즈에 맞추어 최대한 절차규정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축약 서술하였고, 심사분석 조항 및 자료제공, 자료요청 조항 등은 간단히 소개만 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의무와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의 3대 의무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용어, 보고서 작성 및 실무, 자금세탁 참고유형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상 여러 경우의 수를 맞이하는 관련한 모든 사례와 판례, 보도자료 및 유권해석과 최신 검사감독례를 모두 해당부분에 배치하였고,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 부분은 실무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황표를 사례로 만들어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조문의 내용과 해석사례만 더하지 아니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이나 사견 등의 내용을 추가로 더하여 제도이해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저의 석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찰과 그 개선안의 연구”의 부분과 박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부분을 같이 참고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규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최근 수범대상자로 함께하는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부분을 별도로 서술하고 증량하여 해당 업권에 적합한 부분만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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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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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수료.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법무·준법감시인. 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준법감시 발전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심화평가위원, 의안분석 심의위원. 변호사, CAMS(자금세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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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수료.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법무·준법감시인.
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준법감시 발전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심화평가위원, 의안분석 심의위원.
변호사, 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 CGSS(국제제재전문가), CAMS-RM(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전문가), MEA(자금세탁방지제도 상호평가자), CFE, CDCS, FR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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