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 09

제1편┃헌법총론 ·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2절 헌법의 해석 · 13
제①항I헌법해석의 원칙
제②항I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7
제①항I헌법의 제정
제②항I헌법의 개정
제③항I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 21
제①항I저항권
제②항I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45
제①항I국 적
제②항I재외국민의 보호
제③항I국가의 영역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53
제①항I한국헌법의 전문
제②항I국민주권의 원리
제③항I민주주의의 원리
제④항I법치국가의 원리
제⑤항I사회국가의 원리
제⑥항I문화국가의 원리
제⑦항I국제평화주의 원리

제2편┃기본권 · 95

제1장 기본권 총론 · 96
제1절 기본권의 성격 · 9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96
제①항I자연인
제②항I법인 기타 단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06
제①항I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②항I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0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12
제①항I기본권의 경합
제②항I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19
제①항I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②항I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③항I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2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30
제①항I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②항I행복추구권
제③항I일반적 행동자유권
제④항I자기결정권
제⑤항I인격권
제2절 법 앞의 평등 · 148
제①항I평등원칙
제②항I평등권 침해 여부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79
제1절 인신의 자유권 · 179
제①항I생명권
제②항I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③항I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 자유권 · 225
제①항I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②항I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③항I주거의 자유
제④항I통신의 자유
제⑤항I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261
제①항I양심의 자유
제②항I종교의 자유
제③항I언론·출판의 자유
제④항I집회·결사의 자유
제⑤항I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306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306
제2절 재산권 · 306
제①항I재산권의 보장
제②항I재산권의 주체
제③항I재산권의 범위(객체)
제④항I재산권의 내용 및 사회적 제약
제⑤항I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제⑥항I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326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34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47
제1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347
제2절 참정권 · 352
제①항I국민발안·투표·소환권
제②항I선거권
제③항I공무담임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69
제1절 청원권 · 369
제2절 재판청구권 · 372
제①항I재판청구권의 내용
제②항I재판청구권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9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0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0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06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06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20
제3절 근로의 권리 · 436
제4절 근로3권 · 443
제5절 환경권 · 452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45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62

제3편┃통치구조 · 46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6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6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68
제3절 정부형태 · 470
제4절 정당제도 · 471
제①항I정당제 민주주의
제②항I현행헌법과 정당제도
제③항I정치자금
제5절 선거제도 · 483
제①항I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②항I선거제도의 유형
제③항I현행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 509
제①항I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②항I공무원의 신분보장
제③항I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등 의무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18
제①항I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제②항 I현행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 회 · 533
제1절 의회주의 · 53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33
제①항I국회의장과 부의장
제②항I국회의 위원회
제③항I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41
제①항I국회의 운영
제②항I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 551
제①항I입법에 관한 권한
제②항I재정에 관한 권한
제③항I인사에 관한 권한
제④항I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⑤항I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587
제①항I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②항I국회의원의 특권
제③항I국회의원의 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597
제1절 대통령 · 597
제①항I대통형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②항I대통령의 권한
제2절 행정부 · 635
제①항I국무총리
제②항I국무위원
제③항I국무회의
제④항I행정각부
제⑤항I대통령의 자문기관
제⑥항I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648

제4장 법 원 · 65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52
제①항I법원의 독립
제②항I법관의 독립
제③항I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제2절 법원의 조직 · 664
제①항I대법원
제②항I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670
제4절 법원의 권한 · 671
제①항I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②항I명령·규칙심사권
제③항I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5장 헌법재판소 · 678
제1절 헌법재판제도 · 67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8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680
제①항I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제②항I심판의 청구
제③항I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제④항I심 리
제⑤항I평 의
제⑥항I결 정
제4절 위헌법률심판 · 694
제①항I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②항I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제③항I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제④항I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 722
제①항I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②항I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③항I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 787
제①항I권한쟁의심판 일반
제②항I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제③항I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7절 탄핵심판 · 817
판례색인 ·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