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개혁을 논의할 때도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권한과 재정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선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특례라는 이름으로 차등적 권한을 부여한다. 처음부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한을 배분하고, 재정을 설계하면 굳이 특정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즉 자치분권개혁이 내실을 거두려면 차등분권(차별적 분권이 아니다)을 바탕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마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국민의 삶의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듯이, 자치분권도 보편적 권한과 잔여적 권한으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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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이미 수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라는 이름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권한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무의 이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이 필수적입니다. 또 지방정치나 지방교육도 자연스럽게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전해야 진정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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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죽는 것’(소멸)으로밖에 받아들일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 문제는 농촌의 구조를 바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도 몇 분 안 계십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살지만,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따로 놀고 협력도 잘 안 됩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산업구조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도시대로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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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 주도의 시범사업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기대를 담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의 당사자인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주민자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역할은 행정에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 주민자치는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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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의 경선과 공천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퇴행적 모습과 행태가 너무 많이 나타나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의 전횡과 사천 형태로 횡행했던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