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07

제1편┃서 론 · 09

제1장 형사소송법 ·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0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1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13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5

제1장 소송의 주체 · 16
제1절 법 원 · 16
제2절 검 사 · 30
제3절 피고인 · 30
제4절 변호인 · 3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5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5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59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62
제4절 소송조건 · 67

제3편┃수사와 공소 · 71

제1장 수 사 · 7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72
제2절 수사의 개시 · 76
제3절 임의수사 · 9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1
제1절 체포와 구속 · 101
제2절 압수·수색·검증 · 13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69

제3장 수사의 종결 · 174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17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79

제4장 공소의 제기 · 186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18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8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9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10
제5절 공소시효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