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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출원 심사
   Ⅰ. 출 원 인
   Ⅱ. 특허 출원의 종류
   Ⅲ. 특허 적격
   Ⅳ. 유 용 성
   Ⅴ. 이중 특허
   Ⅵ. 신 규 성
   Ⅶ. 진 보 성
   Ⅷ. 출원서 기재 요건
   Ⅸ. 발명의 단일성
   Ⅹ. 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

제2장 특 허 권
   Ⅰ. 특허권의 성격
   Ⅱ. 특허권의 효력
   Ⅲ. 특허권의 존속기간
   Ⅳ. 특허권의 공유
   Ⅴ. 직무 발명
   Ⅵ. 특허의 정정

제3장 등록 후 재검토
   Ⅰ. 특허취소심판
   Ⅱ. 결정계 재심사
   Ⅲ. 당사자계 무효심판

제4장 특허소송(1심) 절차
   Ⅰ. 연방 법원 제도
   Ⅱ. 원고 적격
   Ⅲ. 관 할
   Ⅳ. 재 판 지
   Ⅴ. 소 제기
   Ⅵ. 소 답
   Ⅶ. 증거 개시
   Ⅷ. 마크맨 히어링
   Ⅸ. 약식 판결
   Ⅹ. 변론 준비
   ⅩⅠ. 변 론
   ⅩⅡ. 변론 후 신청
   ⅩⅢ. 소송의 종료
   ⅩⅣ. 소송 종료의 효과
   ⅩⅤ. 소송 비용

제5장 상소심 절차
   Ⅰ. 항소법원에의 항소
   Ⅱ. 연방 대법원에의 상고

제6장 청구항 해석
   Ⅰ. 청구항의 구조
   Ⅱ. 일반적 해석 방법
   Ⅲ. 구체적 해석 방법

제7장 특허침해판단
   Ⅰ. 청구항 해석
   Ⅱ. 직접침해(문언침해)
   Ⅲ. 균등침해
   Ⅳ. 간접침해
   Ⅴ. 그 밖의 침해 행위

제8장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침해금지
   Ⅱ. 손해배상
   Ⅲ. 손해배상의 제한

제9장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Ⅰ. 특허 무효/비침해 확인소송
   Ⅱ. 특허 무효 항변/반소
   Ⅲ. 실시권 항변
   Ⅳ. 불공정행위 항변
   Ⅴ. 실험목적 사용 항변
   Ⅵ. 임시 체류 항변
   Ⅶ. 선사용 항변
   Ⅷ. 형평법상 금반언
   Ⅸ. 사법상 금반언
   Ⅹ. 출원의 해태
   ⅩⅠ. 권리행사의 해태
   ⅩⅡ. 특허권의 소진
   ⅩⅢ. 특허권의 남용
   ⅩⅣ. 반독점법 위반
   ⅩⅤ. FRAND 확약에 기한 항변

제10장 국제무역위원회
   Ⅰ. ITC 조사의 특징
   Ⅱ. 조사 요건
   Ⅲ. 조사 절차
   Ⅳ. 구제조치
   Ⅴ. 결정의 효과 - 배제효
   Ⅵ. 결정에의 불복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26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176*248*30mm
ISBN13
97889634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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