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건설·부동산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강민제 3
감정에 대하여/ 유현정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 열람 일시의 의미/ 오승재 10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신재형 12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위계관 14

노동·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김동현 16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 및 쟁점/ 장현진 24
소멸시효에 관한 임금소송 실무/ 구자형 31

환경
환경사건에서 양벌규정과 과학적 증거/ 송경훈 36
풍력발전 후류효과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신민 40
EU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42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한재상 45



금융규제
특금법 개정과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 유정한 51

기술·지적재산권
AI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신용우 55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질적 동의권/ 최명지 59

일반
판결과 승복/ 곽경란 62


소송사례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 김지형?김지홍?전상용 67
[공익소송]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 신청 사건/
배기완?고세훈?허종?민지영?이주언?최초록 97


논 문

[건설·부동산]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정원 123
[건설·부동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판례 동향/ 박승진 141
[민사] 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배성진?박봉규 170
[상사]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에 대한 연구/ 이유진 191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우대’와 경쟁법상 쟁점/ 장품 221
[기술·지적재산권]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신용우 235




특집: ESG

ESG 경영의 핵심: 이해관계자 통합 관점의 신뢰경영/ 이준희 251
2022년 ESG의 키워드는?/ 지현영 260
인권경영과 ESG/ 민창욱 262
ESG와 노사관계/ 임성택 264
ESG와 PEF 투자/ 안중성 270



법률가의 글쓰기/ 김지형 275


강민제
변호사시험 4회
고세훈
변호사시험 1회
곽경란
변호사시험 3회
구자형
변호사시험 3회
김동현
변호사시험 4회
김지형
사법연수원 11기
김지홍
사법연수원 27기
민지영
변호사시험 7회
민창욱
변호사시험 1회
박봉규
변호사시험 6회
박승진
사법연수원 30기
배기완
사법연수원 37기
배성진
사법연수원 28기
송경훈
사법연수원 42기
신 민
사법연수원 30기
신용우
변호사시험 1회
신재형
사법연수원 41기
안중성
사법연수원 42기
오승재
사법연수원 43기
위계관
변호사시험 6회
유정한
사법연수원 37기
유현정
변호사시험 7회
이유진
변호사시험 6회
이주언
사법연수원 41기
이준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박사)
이지혜
변호사시험 5회
임성택
사법연수원 27기
장 품
사법연수원 39기
장현진
변호사시험 6회
전상용
변호사시험 8회
정 원
사법연수원 30기
지현영
변호사시험 6회
최명지
변호사시험 6회
최초록
변호사시험 5회
한재상
사법연수원 36기
허 종
변호사시험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