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0
SECTION ①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10
SECTION ② 헌법의 특성 13
SECTION ③ 헌법의 해석 15
SECTION ④ 헌법의 제정 20
SECTION ⑤ 헌법의 개정 22
SECTION ⑥ 헌법의 변천 24
SECTION ⑦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0
SECTION ① 한국헌법의 개정 30
SECTION ② 헌법의 적용범위 33
Ⅰ 국 적 33
Ⅱ 재외국민의 보호 39
Ⅲ 영 역 41
SECTION ③ 국가형태 45
SECTION ④ 헌법의 기본원리 45
Ⅰ 헌법의 전문 45
Ⅱ 헌법의 기본원리 48
Ⅲ 국민주권의 원리 48
Ⅳ 민주주의의 원리 50
Ⅴ 법치국가의 원리 50
Ⅵ 사회국가의 원리 62
Ⅶ 문화국가의 원리 69
Ⅷ 국제평화주의 72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82
SECTION ① 기본권의 성격 82
SECTION ② 기본권의 주체 85
SECTION ③ 기본권의 효력 95
SECTION ④ 기본권의 보호의무 97
SECTION 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0
Ⅰ 기본권의 경합 100
Ⅱ 기본권의 충돌 102
SECTION 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5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105
Ⅱ 기본권의 제한 105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07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23
SECTION ⑦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4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4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2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29
SECTION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2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9
Ⅱ 행복추구권 131
Ⅲ 자기결정권 134
Ⅳ 자기책임 원칙 138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39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46
Ⅶ 인격권 155
SECTION ② 평등권 16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84
SECTION ① 인신에 관한 자유 184
Ⅰ 생명권 184
Ⅱ 신체의 자유 186
SECTION ② 사생활영역의 자유 23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4
Ⅱ 주거의 자유 249
Ⅲ 거주 · 이전의 자유 250
Ⅳ 통신의 자유 254
SECTION ③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9
Ⅰ 양심의 자유 259
Ⅱ 종교의 자유 265
Ⅲ 언론 · 출판의 자유 269
Ⅳ 집회결사의 자유 290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2
SECTION ④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0
Ⅰ 재산권 310
Ⅱ 직업의 자유 331
Ⅲ 소비자의 권리 346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349
Ⅰ 정치적 기본권 349
Ⅱ 참정권 352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363
Ⅰ 청원권 363
Ⅱ 재판청구권 367
Ⅲ 국가배상청구권 392
Ⅳ 형사보상청구권 400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3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406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06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8
Ⅲ 교육을 받을 권리 418
Ⅳ 근로의 권리 432
Ⅴ 근로3권 437
Ⅵ 환경권 444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47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54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456
Ⅰ 납세의 의무 456
Ⅱ 국방의 의무 456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59
Ⅳ 근로의 의무 459
Ⅴ 환경보전의 의무 459

PART 03 제도의 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462
Ⅰ 정당의 개념과 헌법상 지위 462
Ⅱ 정당의 법적 성격 463
Ⅲ 정당의 설립 464
Ⅳ 정당의 활동 468
Ⅴ 정당의 소멸 469
Ⅵ 정당과 정치자금 474
CHAPTER 02 선거제도 480
Ⅰ 서 론 480
Ⅱ 보통선거의 원칙 480
Ⅲ 평등선거의 원칙 481
Ⅳ 직접선거의 원칙 489
Ⅴ 비밀선거의 원칙 493
Ⅵ 자유선거의 원칙 494
Ⅶ 선거제도의 유형 - 비례대표제 495
Ⅷ 선거제도의 내용 496
CHAPTER 03 공무원제도 513
Ⅰ 헌법 제7조 제1항 513
Ⅱ 헌법 제7조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513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520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기능 520
Ⅱ 지방자치의 본질 521
Ⅲ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525
Ⅳ 주민의 권리와 의무 537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