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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프롤로그_무엇이 진보인가 자치/ 광산, 그리고 광주의 달라진 정치환경_ 2010 지방선거 내부 경쟁 활발하게 촉진한 국민참여경선 시대의 뒷길로 사라진 ‘민주당 막대기론’ 자치가 진보다_ 이유, 논리, 사례 국민의 삶 나아지는 데 정부 역할만 필요하지는 않아 소득 늘어나도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 이유 교류ㆍ연대ㆍ나눔ㆍ자연환경에서 자치공동체 행복 찾아야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_ 동행공감 토요걷기 외 하수관 들어가고 직접 쓰레기 치우니 해결책 보여 광산 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걷기’ 우대 아닌 차별 없애기_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 중요한 건 철학과 의지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 지자체와 국회의 ‘진보’ 핑퐁 전략 공무/ 정치인처럼, 시민단체 활동가처럼_공무노동의 재구성 여전히 유효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적은 권한으로 많은 일 수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 자치정부와 중앙의 관계맺기에 따라 한국의 내일 달라져 복지의 파괴와 창조_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우리는 복지 생산자”… 북카페, 협동조합 만든 어르신들 무늬는 노인복지관, 내용은 너나들이 복합문화센터 “갈 길 많다, 우리가 해불자” 대동회에서 노년유니온까지 나눔도 광산스타일_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 다양성의 공간, 광산구에 맞는 복지모델 만들자 “죄송합니다”에서 “방법을 찾아볼게요”로 외풍은 막고 나눔은 신속히… 민간재단 만드는 이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_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모으고 재배치하고 응원하는 ‘중간지원’ 풀뿌리는 연합정치, 공동정부 구성이 답 공동체/ 어떤 비례관계에 대하여_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극도로 제한한 국가공동체 지역공동체 없는 도시, 추억공동체로 버텨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대립 아닌 상생관계 내 손으로, 우리 힘으로 _ 정책팀과 홍보팀의 혁신사례 공공데이터와 지리정보의 만남, 정책지도 탄생 모든 기술은 인간성 확장에 기여해야 구보는 ‘구’의 이야기 담는 것, ‘구청’ 계도지 아니야 유려한 편집, 음성출력, 윤상원… 종횡무진 〈광산구보〉 공동체를 꿈꾸는 도시 1_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민주주의 2012 대선, ‘개별 욕망’에서 ‘공동체 풍요’로 옮겨가 자치가 활발할 때 우리 삶 더 자유롭고 풍요 기업 중심, 이윤 중심으로는 현안 해결 못해 개인과 사회 모두 아우르는 ‘공동체 민주주의’ 공동체를 꿈꾸는 도시 2 _ 협동조합의 여러 사례 전 국 최초 ‘공무노동자’ 협동조합 탄생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일구는 협동조합 금융기관과 광산구, 협동조합 자금지원 위해 손잡다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핵심은 ‘자생력 키우기’ 공동체를 꿈꾸는 도시 3 _ 광산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첨단호반 주민들, 다 같이 소등하고 웃는 이유 광주 마을공동체사업 대회 싹쓸이한 구민들 문화와 복지를 역점사업 1순위로 꼽은 광산구민 정치/ 도시, 불편한 진실_ 불법 건축물.광고물 단속 불법건축물, 생계인가 욕망인가 ‘표’ 떨어지더라도 공익이 더 중요해 위협받는 정치_ 제19대 총선과 선거법 “공직자는 공정성의 외관도 갖춰야” 자치와 참여를 불편하게 하는 선거법 성찰하고 혁신하는 정치적 계기 고봉에서 윤상원까지_ 시대정신과 광산구 호남은 누정 중심, 영남은 서원 중심 몸의 자유 감성해방 외친 유럽 6 8혁명 고봉-다산-동학-의병-5ㆍ8로 이어진 호남정신 심판, 응원 그리고 기획_ 노동과 자본에 대한 광산구 공무수행의 원칙 노동과 자본에 대한 광산구 공무수행의 원칙 전문 덧붙임_좌담: 자치가 진보? 왜? 에필로그_정치의 목적, 자치의 즐거움 부록_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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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지역의 과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고수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데서는 ‘진보’를 앞세웠다. 자치의 진보, 생활의 진보, 지역정치 행태의 진보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거나 고민이 적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다. 더 많이 관심 갖고 깊게 고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p.11
광주에서 민주당 옷을 입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게 한때의 분위기였다. 지금 광주에서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활발한 경쟁 구조로 ‘막대기’가 결코 등장할 수 없다. 어찌어찌하다가 민주당표 막대기가 등장했다 치면 유권자들은 싸늘하게 돌아선다.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광주의 정치인재 풀은 넘쳐나고 있었다. 힘 있는 경쟁 정당이 없다 할지라도,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매우 넓어진 마당에 ‘민주당’은 당선으로 가는 직행표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p.31 어느 곳, 누구에게나 적합한 보편적인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나와 내 이웃이 안고 있는 문제는 나와 내 이웃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자치이다.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질에 따라 자치의 단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토양을 기반으로 해야 진보라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p.43 기초지자체의 업무 영역은 구체적인 공간이다. 제도와 물질 모두를 포함해 ‘사회 인프라’가 극도로 부족했던 개발시대 초기에는 지도만 보고도 해야 할 일을 정할 수 있었다. 탁상머리 행정이라도 진심과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면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다 안착했다.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한다. 인프라의 구조를 변경하고, 인프라와 인프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프라의 과잉이 문제가 되기까지 한다. 멀쩡한 육교를 철거하거나 불필요한 서류절차를 줄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p.57 아무리 선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민주주의를 스며들게 할 수는 없다. 그 일은 생활 현장에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일을 풀어 가는 자치정부의 몫이다. 자치정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자율, 타협,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할 일이다.--- p.86 자치가 없으면 진보도 불가능하다. 자치의 수준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건물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자치는 너와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감하고, 나누고, 돕고, 연대하면서 자치는 활기를 띤다. 이즈음, 요구하는 복지가 아니라 생산하는 복지가 탄생한다. 곧이어 요구하는 복지도 당당하고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 투게더광산이 걸어온 경로가 그랬다. 복지도, 나눔도, 자치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치가 복지고 나눔이다. 곧 진보다.--- pp.106-107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추구한다. 나눔, 돌봄, 이웃에 대한 의무, 연대, 정서적 교감 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더 좋은 사회’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론적 실천이 공동체주의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각성과 참여, 자유와 권리의 부분적 유보, 곧 절제를 권장한다.--- p.122 도시공동체 조성이 더딘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압축적 근대화 및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등으로 한국의 도시 거주민들이 지역정체성 확립에 심각한 교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는 도시, 잦은 이사 등으로 ‘내 마을’이라는 정서를 확립하기 어려웠고, 불안한 고용구조는 직장에만 온 신경을 쓰게끔 만들었다. 살고 있는 터전을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동문회, 향우회, 동호회 등 추억이나 취향의 공동체에 안주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파시즘화된 국가와 그 말단 행정기구의 전횡을 일상에서 경험한 까닭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자치단체에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그 근저에는 농촌공동체의 폭력적인 파괴를 겪으면서 겨우 얻은 소중한 자유를 공공기관에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적극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자치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주민자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pp.126-127 추억과 취미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나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공동체’가 있어야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도시공동체 조성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확대해 더 큰 자유를 찾아가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공동체는 자치와, 자유는 진보와 근친성이 매우 높다. 자치가 곧 진보다. 자치와 진보는 서로를 북돋으면서 선순환한다.--- p.131 이런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전부터 광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조합 시대’를 준비했다. 그 결과 광산구는 현재 전국 어느 자치구보다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올해 광주시가 주최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콘퍼런스’에서 광산구는 상위 33위권 중 무려 21곳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1위를 비롯해 상위 5위권에서는 4곳을 광산구가 쓸어 담기까지 했다. 이 모든 성과가 ‘함께, 같이, 투게더’라는 시대정신을 움켜쥔 민선 5기 광산구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152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봇물이 터졌다. 연일 곳곳에서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생겨났다. 2013년 3월 말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전국에 693개였다. 여섯 달 뒤인 9월 말 현재는 2,582개나 된다. 일차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여파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될까. 아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협동조합을 향한 열정의 근본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지친 사람들이 대안 경제를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광산구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3년 3월 말 광주시의 일반 협동조합은 229개이다. 이 중 광산구는 3월 말 82개에서 9월 말 46개로 늘어났다.--- p.159 “협동조합은 보통 서민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한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 협동조합은 생존 자체가 성공’이라는 말은 엄연한 현실이다. 경쟁과 이윤 추구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협동조합은 협동과 연대를 문화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한다. ‘혼자 빨리 가자’가 아니라 ‘여럿이 멀리 가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구호를 명심해야 한다.”--- p.167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정치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정략가는 되지 않아야겠다는 욕심 정도는 내게도 있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략가가 된다면, 광산구 신도심의 미래는 암울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표 떨어지는 정책을 추진한 이유이다.--- p.189 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울삼아 자치단체장으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고 혁신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평화와 공생의 자치공동체를 만들어보고자 나섰던 정치 입문의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좋은 정치인, 좋은 단체장이 되어 성과로서 사죄의 진정성을 밝히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이다.--- p.199 중앙정부는 아주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자본은 시장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 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달라진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한국 사회 권력 구조는 사회적 약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만히 둬도 대형자본의 독식이 심각할 판국이다. 이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독식 구조를 깨뜨려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대형자본을 도와줌으로써 독식을 가속화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독식의 가속도에 비례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핍진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 p.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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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진보입니다,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 정겨운 박미선(70세) 씨는 ‘더불어樂 카페’ 매니저이자 바리스타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더불어락노인복지관’ 1층에 위치한 이 카페의 주인은 바로 박 씨와 같은 ‘어르신’들이다. 평범한 노인복지관이었던 이곳은 어르신들이 힘과 지혜와 돈을 모아 움직이고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힘을 합쳐 도서관이자 카페이자 공연장인 공간을 만들면서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됐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때우는 노인복지가 아닌, 참여와 연대를 통한 마을복지공동체 조성의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한 도전과 혁신 사례로 여러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은 광산구의 도움을 받아 전국 최초로 ‘공무노동자’ 협동조합인 ‘클린광산’을 설립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찾아 당장의 해결책은 물론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마련해주는 광산구형 복지 모델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도 있다. 모두 광주의 광산구에서 현재 진행형인 사업들이다. 중앙정치에서 내 마을, 내 지역으로 그동안 한국은 켜켜이 쌓인 국가적 과제로 국민의 관심은 국가에 집중되었고, 그만큼 ‘내 마을, 내 지역’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대통령-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정부구조에서 대통령은 정부이고 광역과 기초는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아니, 아직까지도 광역과 기초를 중앙정부의 뜻을 지역에서 관철하는 ‘전달체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다.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이 중앙으로 몰려 있고, 그에 따라 지방 소외, 수도권 과밀화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역을 놓치자 ‘국민’을 잃었고 ‘진보’는 빛바랜 구호로만 남았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일관되게 외치는 ‘자치가 진보다’는 선언은 한국정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보담론에 생활을 끌어들이고, 지역을 복원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직접 실천해온 1,200일 간의 살아있는 자치의 현장을 이 책에 소개한다. ‘왜 자치가 진보인지’를 저자가 시행했던 실제 사례 소개와 이론적 배경 제시 등을 통해 하나둘 논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담론에 ‘생활’ 끌어들이고 ‘지역’ 복원해야 저자는 ‘자치가 진보다’는 선언을 △원리, △의지, △경험, △현실 네 가지 차원의 근거를 확보해 설명한다. 먼저 생활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 ‘원리’에 해당한다. 대통령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의 정부구조에서 광역과 기초의 중요성을 복원하자는 것이 ‘의지’의 영역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정치·제도적 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였다. 자치가 진보를 탄생시키는 ‘경험’이 여기서 시작됐다. 분단국가, 이념갈등, 지역투표 등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질을 고려하자는 것이 ‘현실’의 차원이다. 이것들을 고려해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의미한 흐름이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저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고쳐 말한다. “주민들의 활발한 생활정치 참여로 높은 수준의 자치를 구현하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의 진보가 있습니다.” | 민선 5기 광산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 - 광산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칙 전국 최초 제정 및 발표 - 동행공감 토요걷기 - 주민참여 청소현장 - 민관 복지연대망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 - 더불어樂 협동조합 -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 GIS 활용한 정책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