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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UNION 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기출문제집
변호사 시험 대비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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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국제사법-기출쟁점 · 009

제1편┃국제사법 총론 · 011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 · 011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 012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 · 012
쟁점 4 선결문제 · 013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 · 013
쟁점 6 반정(反正) · 014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 015

제2편┃국제사법 각론 · 017
쟁점 8 실종선고의 관할권과 준거법 · 017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 · 017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 · 018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 · 019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 · 019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 · 020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 022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023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 024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 · 025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 027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 · 028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 · 029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029
쟁점 22 혼인의 성립 · 030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 · 031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 · 031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 · 032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 · 032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 · 033
쟁점 28 선적국법주의 · 034

국제사법-기출해설 · 037

-변호사시험 · 039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41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51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61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71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79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89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99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09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19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29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37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145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47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57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67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75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85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95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03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11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19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27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37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45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55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6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쟁점 · 273

제1편┃적용범위 및 통칙 · 274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 · 274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 · 274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 · 275
제2편┃계약의 성립 · 276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 276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 · 276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 277
쟁점 35 변경된 승낙 · 278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 · 279

제3편┃물품의 매매 · 280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 · 280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 · 281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 · 281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 282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 283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 · 283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284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285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 · 285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 · 286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286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 · 286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287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 288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 · 289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 · 290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290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 290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291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291
쟁점 57 위험의 이전 · 292
쟁점 58 이행정지권 · 293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 · 294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 294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 · 295
쟁점 62 손실경감의무 · 296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 · 297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 · 298
쟁점 65 물품보관의무 · 30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해설 · 303

-변호사시험 · 305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07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15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25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35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47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57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67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75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85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393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 401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409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11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23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33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43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55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65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73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79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87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497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507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515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525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535

저자 소개 1

MGI 메가고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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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리즈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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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90*260*35mm
ISBN13
97911557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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