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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학 연구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변동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수호자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2항 헌법의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항 헌법의 전문 제3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4항 민주주의 원리 제5항 법치국가원리 제6항 사회국가원리 제7항 문화국가원리 제8항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6항 혼인과 가족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효력 범위 제2항 기본권의 갈등 제4절 기본권의 한계 제1항 기본권의 한계의 의의 제2항 기본권의 한계의 인정 제5절 기본권의 제한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 제3항 특별권력관계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제2절 행복추구권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제5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제3절 평등권 제1항 평등 제2항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내용 제3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리 제4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제5항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1항 현행헌법상 재산권 조항 제2항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1항 직업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질 제3항 직업의 자유의 주체 제4항 직업의 자유의 내용 제5항 직업의 자유의 제한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소비자 권리의 의의 제2항 소비자 기본적 권리와 구제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참정권 제1항 참정권의 의의 제2항 참정권의 주체 제3항 참정권의 내용 제4항 참정권의 제한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1항 청원권의 의의 제2항 청원권의 주체 제3항 청원권의 내용 제4항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2절 재판청구권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제2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제3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4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제4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제4항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제5절 근로3권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제2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근로3권의 내용 제4항 근로3권의 제한 제6절 환경권과 보건권 제1항 환경권 제2항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납세의 의무 제2절 국방의 의무 제1항 국방의 의무의 의의 제2항 국방의 의무의 내용 제3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4절 근로의 의무 제5절 환경보전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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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신 헌법』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경찰헌법 기본서로,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1. 최신 개정 법령과 중요 판례 학습 『박충신 경찰헌법』은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수록하였음은 물론, 사회적 혹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충실하게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이라는 과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효율적이고 알찬 헌법 기본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논점과 구성요소에 불과한 부수적 논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수험생들이 단시간 내에 어렵고 추상적인 헌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확연하게 가벼워진 교재로 수험생들은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 3. 합격을 위한 헌법 이론 총정리 본 교재는 헌법총론부터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합격에 필요한 헌법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헌법의 전 영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의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 『박충신 경찰헌법』과 함께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