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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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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1
김영국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1 송승현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89 박선종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107 박창규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135 권지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159 김정현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183 주승희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205 백경희 · 박성진 |
저자 소개 9
국회 입번조사처 입법조사관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금융법과 민법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금융법연구센터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2002∼2016).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법학연구소 금융법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2017∼현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2018∼2023). ‘EBN산업경제’ 칼럼니스트로서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30편의 칼럼을 기고했다. 또한,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돕는 아름다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공익은행, https://www.jubileebank.kr)의 이사 및 이사장(2023년 선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금융법과 민법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금융법연구센터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2002∼2016).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법학연구소 금융법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2017∼현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2018∼2023). ‘EBN산업경제’ 칼럼니스트로서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30편의 칼럼을 기고했다. 또한,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돕는 아름다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공익은행, https://www.jubileebank.kr)의 이사 및 이사장(2023년 선임)으로 활동하고 있다(20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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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위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법학전공 교수, 미국 District of Columbia 변호사
법학박사(독일 뮌헨대학교)
현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주요연구〉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검경 수사권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절차상 구속 기간 관련 독일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외 다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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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대표변호사
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0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238쪽 | 190*260*20mm
- ISBN13
- 978899775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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