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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3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저
랜드하나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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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주택관리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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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공인중개사법령 15

Chapter1 총칙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법의 제정목적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중개대상물 25
기출 및 예상문제 37

Chapter2 공인중개사제도와 교육 41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41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44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51
제4절 교육 52
기출 및 예상문제 56

Chapter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60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60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62
제3절 등록위반 등 76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80
기출 및 예상문제 90

Chapter4 중개업무 94
제1절 중개사무소 94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ㆍ광고 105
제3절 업무지역 112
제4절 겸업 113
제5절 고용인 116
제6절 인장등록 123
제7절 휴업 및 폐업 127
기출 및 예상문제 131

Chapter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38
제1절 중개계약 138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43
기출 및 예상문제 150

Chapter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54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54
제2절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 작성ㆍ교부 의무 157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62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65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75
제6절 금지행위 178
기출 및 예상문제 191

Chapter7 중개보수 및 실비 196
제1절 중개보수 196
제2절 실비 202
기출 및 예상문제 204

Chapter8 공인중개사협회 207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07
제2절 협회의 설립 208
제3절 협회의 조직 209
제4절 협회의 업무 210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215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16
기출 및 예상문제 217

Chapter9 업무위탁, 포상금 및 수수료 221
제1절 업무위탁 221
제2절 포상금 223
제3절 수수료 227
제4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8
기출 및 예상문제 229

Chapter10 지도ㆍ감독 및 벌칙 231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31
제2절 행정처분 233
제3절 행정벌 246
기출 및 예상문제 25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1

Chapter1 총칙 262
제1절 연혁 및 구성 262
제2절 법의 제정 목적 263
제3절 용어의 정의 263

Chapter2 부동산거래신고제 264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264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266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277
제4절 제재 279
기출 및 예상문제 298

Chapter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02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02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05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07
기출 및 예상문제 312

Chapter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14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14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15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16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17
기출 및 예상문제 322

Chapter5 토지거래허가제 324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24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27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31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36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37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38
제7절 선매 342
제8절 포상금 343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46
제10절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347
기출 및 예상문제 351

Chapter6 부동산 정보관리 353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353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54
제3절 업무위탁 등 355
기출 및 예상문제 358

중개실무 359

Chapter1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360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60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361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363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363
기출 및 예상문제 368

Chapter2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370
제1절 총설 370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373
제3절 권리관계 조사 375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383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389
제6절 확인ㆍ설명서의 작성 390
기출 및 예상문제 413

Chapter3 중개활동 417
제1절 총설 417
제2절 셀링포인트 417
제3절 AIDA의 원리 419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20
기출 및 예상문제 422

Chapter4 계약의 체결 424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24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427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28
기출 및 예상문제 431

Chapter5 개별적 중개실무 432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32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6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43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63
제5절 경매 및 공매 479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490
기출 및 예상문제 506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900g | 190*260*20mm
ISBN13
9791190811910

출판사 리뷰

2023 랜드하나 기본서 중개사법령및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랜드하나 기본서 중개사법령 및 실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 유권해석, 용어의 정리 등을 통하여 법령을 되도록 쉽게 풀어쓰도록 노력하였고, ‘중개실무’부분은 다른 부동산관련 법령간의 유기적인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본 과목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은 이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최근 시험에서의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로 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있는 바, 관련 판례를 최근의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3. 이론을 다지기 위하여 단원별 중요예제를 수록하여 출제 경향의 파악과 문제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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