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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기록해둔 문서가 사라진다면 2장 |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은 곧 정의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공소시효는 왜 있는가 3장 |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계급적 지배질서라고 보는 눈 4장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 법을 만든 부르주아 계급 법제정을 둘러싼 근대 역사의 계급투쟁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5장 | 법을 누가 판단하는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배심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무효인 계약이 있을까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나쁜가 전쟁을 할 때도 법을 지켜야 할까 7장 | 법은 왜 개정되는가 법규범과 법현실 날마다 개정되는 법 8장 | 법은 진보하는가 저항권과 혁명 양형 문제와 우리 법문화의 수수께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해도 맺음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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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치’에 대처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인가. 저자 김욱은 일반인들이 법을 볼 때에 날카로운 현실 인식 또한 함께 지닐 것을 주문하며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속으로는 법적 판단을 지배하기 위해 온갖 정치를 다하면서도 겉으로는 재판이 마치 판사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진공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순결한 메커니즘인 것처럼 보이려는 언설에 무기력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 p.152
무미건조한 법전에 마음을 적셔주는 빗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든 법과학자, 법조인 그리고 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각자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법은 ‘법을 보는 눈’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법을 보는 눈’은 ‘법 밖을 보는 눈’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을 보는 법’이다. --- pp.264-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