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3정판 개정작업에서는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한 형법개정(법률 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을 반영하는 일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예컨대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행위의 객체 중 광갱(鑛坑)을 지하채굴시설로, 행위태양을 소훼(燒毁)에서 불태움으로 변경하였는데, 제177조 제1항 현주건조물일수죄에서는 행위의 객체 중 광갱을 그대로 두고, 행위태양에서도 침해(浸害)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아마도 일수(溢水)나 침해라는 용어를 쉬운 말로 변경하기에 어려움이 커서 조문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마치 수술을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형사판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판례 변경이 다수 행해졌다.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대형서점 등 공중에게 출입이 개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대판 2022. 3. 24, 2017 도 18272―전원합의체; 대판 2022. 9. 7, 2021 도 9055 등). 남편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양해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변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대판 2021. 9. 9, 2020 도 12630―전원합의체).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본서의 개정작업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신한대학교 경찰사법학과의 이현정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세 사람이 출간 준비에 힘을 보태어 주었다. 형사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조사위원인 소재용 박사의 도움이 컸다. 주식회사 대상에서 근무하는 나광주 박사는 비록 학계에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평안한 환경에서 연구에 진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손수 해결해 주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출판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 이 두 분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자에게 집필에의 용기를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