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변천과정 및 제정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중개대상물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제1절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2절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중개사무소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제1절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제2절 등록 등의 결격사유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중개업무
제1절 중개업자의 고용인
제2절 업무의 범위
제3절 중개사무소
제4절 휴업 및 폐업
제5절 인장등록
기출 및 예상문제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 중개계약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기출 및 예상문제

제6장 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
제1절 중개업자의 기본윤리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제3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제4절 부동산거래신고제
제5절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6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제7절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기출 및 예상문제

제7장 중개업자의 보수
제1절 중개업자의 보수일반
제2절 중개수수료
제3절 실 비
기출 및 예상문제

제8장 협회 및 교육·보칙
제1절 협 회
제2절 교 육
제3절 업무위탁
제4절 포상금
제5절 행정수수료
기출 및 예상문제

제9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제1절 감독상 명령
제2절 행정처분
기출 및 예상문제

제10장 벌칙(행정벌)
제1절 총 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중개실무
제1장 중개실무 총설 및 중개의뢰접수
제1절 중개실무 총설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중개의뢰의 접수)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제1절 총 설
제2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방법
제3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확인
제4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중개활동
제1절 부동산의 판매활동
제2절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제3절 중개업 경영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거래계약의 체결
제1절 총 설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기출 및 예상문제


제5장 개별적 중개실무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절 법원경매 및 공매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의 규칙 및 예규
기출 및 예상문제

부 록
1. 제24회 기출문제
2. 제24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3. 공인중개사법령 3단 비교표

■ 부동산공법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 칙

제 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 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제 3장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제2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 4장 지구단위계획

제 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5장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 6장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장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 청구

제 7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
제2절 선 매
제3절 지가 동향의 조사

제 8장 보칙 등제8장
제1절 비 용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계획
제4절 기 타
O · X 핵심 체크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제1장
제1절 제정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 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2장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등

제 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제3장
제1절 시행자
제2절 실시계획

제 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장
제1절 시행방식
제2절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절 준공검사 등

제 5장 비용의 부담 등제5장
제1절 비용의 부담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제 6장 보칙 및 벌칙제6장
제1절 사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절 벌 칙
O · X 핵심 체크
기출 및 예상문제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장 총칙
제1절 제정 목적 및 이유
제2절 용어의 정의

제 2장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안전진단 및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제 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3장
제1절 시행방법 및 시행자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제5절 정비사업시행절차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 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4장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임대 및 양여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 5장 감독 · 유지 · 벌칙 등5장
제1절 감 독
제2절 유지·관리 등
제3절 벌 칙
O · X 핵심 체크
기출 및 예상문제

[제4편] 건축법

제 1장 총 칙제1장
제1절 제정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역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제5절 건축위원회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절차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제3절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제4절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제 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제3장
제1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 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제4장
제1절 대 지
제2절 도 로
제3절 건축선
제4절 공개 공지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제5장
제1절 내력구조
제2절 거실 등에 관한 기준
제3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제4절 방화에 관한 규정
제5절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 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제6장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 7장 건축설비장
제1절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및 에너지 이용 등
제2절 승강기의 설치

제 8장 특별건축구역

제 9장 보칙 등제9장
제1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2절 감독
제3절 권한의 위임
제4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5절 이행강제금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제7절 청문
제8절 행정형벌
제9절 과태료(행정질서벌)
O · X 핵심 체크
기출 및 예상문제

[제5편] 주택법

제 1장 총 칙제1장
제1절 개 설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국가의 의무 등

제 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 3장 주택의 건설 등제3장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 4장 주택의 공급제4장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제2절 입주자 모집 등
제3절 주택의 공급방법
제4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제5절 공급질서 유지 방안
제6절 주택거래신고제도

제 5장 주택의 관리제5장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2절 하자보수 및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3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4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 6장 주택자금제6장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2절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제3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 7장 보칙 등 818제7장
O · X 핵심 체크
기출 및 예상문제

[제6편] 농지법 농지법

제 1장 총 칙제1장
제1절 총 칙
제2절 용어의 정의

제 2장 농지의 소유제2장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제4절 농지의 처분

제 3장 농지의 이용제3장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2절 대리경작제도
제3절 농지이용증진 방안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 4장 농지의 보전제4장
제1절 농업진흥지역
제2절 농지의 전용

제 5장 보칙 등 907제5장
O · X 핵심 체크
기출 및 예상문제

APPENDIX 부록 부 록
1. 제24회 기출문제
2. 제24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3. 부동산공법 체계도
4. 관련 판례

■ 부동산공시법

제1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설
제1절지적제도 개관
제2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총칙
제3절토지의 등록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지적공부
제1절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제2절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제3절지적공부의 복구
제4절부동산종합공부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제1절토지의 이동
제2절축척변경
제3절토지이동의 신청권자
제4절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지적측량
제1절서 설
제2절지적측량의 절차
제3절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기출 및 예상문제

제5장 보칙 및 벌칙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 총설
제1절부동산등기제도의 개관
제2절부동산등기의 종류
제3절등기사항
제4절부동산등기의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제5절등기의 유효요건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등기절차 개시
제2절등기신청행위
제3절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제4절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전자신청)
제5절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제6절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7절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제8절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제9절등기의 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각종의 등기절차
기출 및 예상문제

제5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기출 및 예상문제

제6장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제7장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부 록
1. 제24회 기출문제
2. 제24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 부동산세법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기초
제1절 조세(租稅)의 정의 및 조세원칙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제3절 조세용어의 정의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조세우선의 원칙 및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조세(租稅)의 우선권 등
제2절 조세 간 상호조정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국세의 불복
제2절 지방세의 불복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지방세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取得稅)의 개념 및 과세대상
제2절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비과세대상
제7절 납세절차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기본개념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3절 부동산등기 과세표준
제4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부동산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법인등기)
제5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6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재산세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
제8절
기출 및 예상문제

제3편 국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4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5절 비과세대상 등
제6절 납세절차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기본개념
제2절 부동산 사업관련 종합소득세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3절 양도의 개념과 형태
제4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5절 납세의무자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제7절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
제8절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규정 대상
제9절 납세절차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절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및 비과세 배제
기출 및 예상문제

제4편 목적세
제1절 지역자원시설세
제2절 지방교육세
제3절 농어촌특별세
기출 및 예상문제

부 록
1.제24회 기출문제
2.제24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