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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수 사
CHAPTER01 수사의 기본개념 CHAPTER02 수사의 개시 CHAPTER03 수사의 방법 CHAPTER04 대인적 강제수사 CHAPTER05 대물적 강제수사 CHAPTER06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07 수사의 종결 PART 02 증 거 CHAPTER01 증거법의 기본개념 CHAPTER02 증명의 기본원칙 CHAPTER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HAPTER04 자백배제법칙 CHAPTER05 전문법칙 CHAPTER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CHAPTER07 탄핵증거 CHAPTER08 자백보강법칙 CHAPTER09 공판조서의 증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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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본 기본서는 경찰간부 및 경찰채용시험에서의 개편·시행되는 시험과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기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출제가능한 판례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의 절차법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조문을 별도의 박스로 정리하여 삽입하였고 더불어 핵심적인 부분을 별도의 글자체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전문법칙의 예외와 관련한 조문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의 충실한 반영 본 기본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