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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 본질의 이해
제1절 부동산의 본질 제2절 부동산 개념과 유형 제3절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특성 제4절 부동산 환경과 부동산 문제 제2장 부동산 정책의 이해 제1절 시장과 정책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의의 제3절 부동산 공급 정책 제4절 부동산 조세 및 금융 정책 제5절 부동산 가격 정책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전개과정 제1절 봉건제도 제2절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제3절 개항이후~제2공화국 제4절 제3공화국~제5공화국 제5절 제6공화국 제6절 문민정부 제7절 국민의 정부 제8절 참여정부 제9절 이명박 정부 제10절 박근혜 정부 제4장 부동산 시장의 변천과 정책의 특성 제1절 부동산 시장의 변천 제2절 시장 전개과정의 주요 특징 제5장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제1절 박정희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2절 전두환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3절 노태우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4절 김영삼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5절 김대중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6절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7절 이명박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8절 박근혜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제9절 문재인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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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 법률 등을 정책이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능은 거래기능, 가격조정기능, 상품창출기능, 잉여창출기능, 경제원초기능, 경제정책의 바로미터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이 비정상적일 때,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이 실패했거나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여러 가지 방침들을 수립, 추진하는데 이를 정책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기능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다면 성공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비정상화가 더욱 커진다면 시장은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개입, 즉 정책은 사전에 깊은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