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3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공부하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학습범위에 부합하는 본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고, 자격검정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23년도 본서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및 신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둘째,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
셋째,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 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 청구 추가
둘째,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면세 폐지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등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한도 인상
둘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셋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넷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김완섭·손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