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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세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제2절 누가 세금을 내는가? 제3절 왜 세금은 내기 싫은가? 제4절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가? ▶ 세금이야기-세금의 역사 ▶ 학습문제 제2장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제1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2절 국가는 어떤 원칙하에 세금을 징수하는가? ▶ 세금이야기-세종대왕의 조세정책 ▶ 학습문제 제3장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의 분류 ▶ 학습문제 제4장 과연 세금은 피할 수 없는가? 제1절 내 삶 속에는 어떤 세금들이 함께하는가? 제2절 직장인으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 학습문제 제3절 기업가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 학습문제 제4절 노력 없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대처는 가혹하다 ▶ 학습문제 제5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 학습문제 partⅡ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국세를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제1장 국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제1절 통 칙 ▶ 학습문제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학습문제 제2장 납세의무의 일생과 유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 학습문제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 학습문제 제3장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의 특별한 위치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학습문제 제2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4장 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제1절 과 세 ▶ 학습문제 제2절 환 급 ▶ 학습문제 제5장 억울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1절 조세불복제도 ▶ 학습문제 제2절 납세자의 권리 ▶ 학습문제 제3절 보칙 및 벌칙 ▶ 학습문제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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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삶에 세금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아마도 이유는 세금의 복잡성과 세법전을 펼쳤을 때 오는 난감함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세무대리인 의존에 현명한 대처를 전달하고, 세법전의 난감함에 대한 위안이 되고자 합니다.
본서는 일반인을 위한 세금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공 입문자를 위한 기초지식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도식화하는 데 노력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급적 어려운 내용은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세무학 프롤로그〉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세금의 개념과 주요 세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비록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part 2〉에서는 독자들이 세법전을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금을 공부하기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이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2023년 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례문제를 학습문제로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 2022년 판의 사례문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고시, 변호사 시험의 2차 시험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주관식 또는 서술형 문제를 통해 해당 장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사례문제를 통해 학습이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부담을 지운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2023년 판에서는 사례문제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문제나 세무직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로 대체하였습니다. 세법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관련시험을 경험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쉬운 문제로 각 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시험별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직 공무원 임용시험은 최근 회계학과 세법이 필수로 전환되면서 두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서를 통해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중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의 범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