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3년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은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상향하였다. 또한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이 밖에 법인세 세율을 구간별로 각 1%씩 인하하였다. 다음으로 법인세법과 관련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은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법인세법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법인세법의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법인세법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3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년 2월
저자 구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