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 4000년 역사를 ‘법과 법치의 관점’에서 추적하다!

티베트고원 현장연구 10년, 옥스퍼드 리걸리즘 프로젝트 10년,
법인류학자의 20년 연구 결과물이 응축된 노작

『법, 문명의 지도』 원저의 제목은 『The Rule of Laws(법들의 지배)』이다.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로마 등 고대 문명사회와 미국, 유럽 등 현대 문명사회, 그리고 아프리카, 티베트 등 소규모 부족사회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법들’이 발전해온 과정을 다룬다.

저자는 이 ‘법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돌아보면서, 현대 국가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법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보인다는 것을 해부한다. 법은 영토의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전파되며 지역 관습 및 규칙과 공존하는 양상, 법과 종교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 등을 분석한다. 이에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는 “인류의 방대한 역사를 법의 관점에서 추적한 노작”이라 평했고, 조한욱 명예교수[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는 “가히 ‘법치를 통해 본 인류의 역사’를 서술한 대작”이라 극찬했다. 이 책을 ‘노작’ ‘대작’ ‘대서사’라 평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법률가이자 인류학자로서 10년 이상 티베트고원에서의 현장연구로 다져진 높은 사회과학적 안목을 접목하고 10년에 걸쳐 진행한 옥스퍼드 리걸리즘 프로젝트를 통해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담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철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자문화중심주의’를 경계하는 인류학자의 태도와 ‘자시대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역사 연구자의 자세에 입각해, 법을 만들고 공포한 통치자의 의도와 법을 통해 저항하고 이익을 지키려는 피치자의 전략이 상이한 문화적 세계관과 전통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글로벌한 법의 사회사’라는 장르를 개척한다”라며 극찬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영헌 교수[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이재협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병직 변호사, 정지우 변호사도 한목소리로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 시민 모두를 향한다”라고 평하며, 이 책의 현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었다. “『법, 문명의 지도』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 법을 전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광장에서 외쳤던 헌법 제1조 제1항이 단순히 법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의 ‘단호하고도 엄숙한 명령’이 되게 만드는 힘 또한 그 속에 있을 듯하다.”(한상희)

“법은 문명과 어떻게 연관을 맺어왔는가?”
법인류학적 분석을 토대로 ‘법의 사회사’ ‘권력의 정치사’를 아우르다

『법, 문명의 지도』는 4000년에 걸친 법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고 해서 단순히 피상적인 통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본질’에 접근해 인간과 사회, 법의 상호작용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이해하도록 하며, 지적 흥분이 가득한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소공동체 내부의 미시적 법률 행위들에서부터 글로벌한 법체계의 연계들이, 문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궤적 속에서 어떻게 복잡한 지도를 그려왔는지 하나의 그림에 엮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법인류학의 개론’에서 나아가 ‘법의 사회사’, ‘권력의 정치사’로서 기능한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사회 구조에 대한 공통의 비전으로서의 법체계, 웅장하고 통일된 문명을 구상하는 방편으로의 고대의 법(1부 질서의 비전), 지역의 관습과 주변부의 규율이 법이라는 수단으로 종교·도덕의 이상과 융합되었던 중세의 법(2부 문명의 약속), 현대 법체계, 반법률주의의 사회들, 국제법(3부 세계의 질서)으로 구성된다.

이 세 파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즉 무엇이 법적 관행, 사상, 원칙을 통합하는가이다. 한 축은 왕이나 사제가 통치의 도구로서 갈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한 축은 법학자가 법의 실체를 발전시켜 지적 운동으로 취급하는 학문적 의견의 장으로, 또 다른 한 축은 재판관과 변호사 등의 법률가가 법 규율을 해석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장으로, 세 축이 주요 법체계로 발전한 규칙을 만들었음을 논하며, 아울러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부족민, 마을 주민, 상인 등)도 법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파악해, 자신들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법을 통해 ‘권력’이 흘러가는 경로를 드러낸다.

왜 ‘문명의 지도’인가?

『법, 문명의 지도』는 인류의 전 문명사를 통틀어 인간은 늘 법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실증한다. 저자는 법이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분석하며, 우리가 기존에 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명을 조망한다.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규칙에서부터 재산의 소유권, 가족관계상의 책임, 징계와 처벌의 수단, 통치의 도구, 사회정의의 설계도로서의 법은 물론이고, ‘신이 정해준 도덕적 세계’를 환기하는 원칙으로의 제도, ‘진실’을 판별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들, 반법률주의를 고수하는 독립된 조직들의 제도까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법을 속속들이 훑는다. 여기에 ‘인류학적 방법론’을 견지하는 저자의 생생한 서술까지 더해져,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의 요소로서 역할 한다. 중세 사회에 만연한 서약과 시죄의 이야기(독물 시죄, 잔디 시죄 등), 보편적인 법적 관행으로 작동한 면책 서약의 제도(티베트제국, 서아시아 부족), 법률 문서를 통한 저승과 귀신과의 상호작용(중세 중국), 누군가를 부당하게 처벌한 재판관에게 신의 징벌, 지옥의 불, 비참한 환생을 위협한 신자의 이야기(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복잡하고도 철학적인 방법으로 자아의 실체를 탐구하는 불교신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세속법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분석(네팔 불교도 ‘세속주의는 인권이다’), 성문화된 규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소규모 독립 마을(라다크) 사례 등등은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살을 더하며, 감탄으로 향유할 거리들이 되어준다.

베스트셀러 『지리의 힘』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 ‘지리’(자연적 요소)를 꼽았다면, 이 책은 ‘법’(제도적 요소)을 지목하며, 문명의 역사적 궤적 속에서 법이 고유한 생명력을 갖고 ‘문명의 복잡한 지도’를 어떻게 그려왔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규명한다.

“법의 약속과 잠재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법과 문명사의 기록을 넘어 ‘정의의 본질’을 논하는 우리 시대의 교양서!

저자 퍼난다 피리는 법의 본질은 곧 ‘권력’임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법의 지배가 아무리 널리 퍼져 있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인류 역사에 걸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법이 선을 위한 힘인지 악을 위한 힘인지, 심지어 법치의 역학이 권력의 남용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권력자들은 종종 그 영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법의 약속과 잠재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 장대한 법의 문명사가 천착하는 지점은 ‘법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저자는 “법의 지배는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법은 분명히 권력의 도구로 기능하지만, 종종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담아, 권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맞서고 도전하는 일이 ‘법의 역할’임을 확언한다.

저자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법이라는 수단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무찌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책을 덮으면 우리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 “법원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국내의 법률가, 법학자, 역사학자 들은 이 책을 다음의 독법으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중심에도 법이 놓여 있다. 이 소모적인 극한 대립을 극복할 단초를 동서고금의 법의 역사를 훑어보며 찾을 수 있지 않을까?”(홍성수) “우리 사회가 대립과 혼란을 극복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김재원) 아울러 “이 책은 결과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이재협) 『법, 문명의 지도』는 법과 문명사의 기록을 넘어, ‘정의의 본질’을 논하는 우리 시대의 교양서로 자기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