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3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3
Ⅰ. 총론 3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 3
Ⅲ.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5
Ⅳ.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6
Ⅴ. 신탁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7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10
Ⅰ. 사업연도 10
Ⅱ. 납세지 15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17
Ⅰ.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 방법 17
Ⅱ. 주주 단계 이중과세 조정 방법 18
Ⅲ.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 18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20
제1절 세무조정 20
Ⅰ. 개요 20
Ⅱ. 결산조정 23
Ⅲ. 신고조정사항 24
제2절 소득처분 25
Ⅰ. 개요 25
Ⅱ. 소득처분의 주체 및 대상 25
Ⅲ. 소득처분의 유형 25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29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32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32
Ⅰ. 익금의 의의 32
Ⅱ. 수익의 범위 32
Ⅲ. 익금산입의 특례 39
제2절 익금불산입 40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40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42
Ⅲ.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7
Ⅳ. 일반법인의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8
Ⅴ.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52
제3절 의제배당 53
Ⅰ. 개요 53
Ⅱ. 의제배당의 유형 53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64
제1절 개 요 64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64
Ⅱ. 잉여금의 처분 64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 65
제2절 손 금 66
Ⅰ. 개요 66
Ⅱ. 손금의 범위 67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74
Ⅰ. 개요 74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74
Ⅲ. 세금과 공과금 75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78
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90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98
Ⅶ.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105
Ⅷ.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07
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13
제5장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127
제1절 개 요 127
Ⅰ. 감가상각의 의의 127
Ⅱ. 세무상 감가상각의 특징 127
제2절 감가상각 대상 자산 129
제3절 감가상각 계산 요소 132
Ⅰ. 감가상각 기초가액 132
Ⅱ. 내용연수 134
Ⅲ.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 계산 143
Ⅳ.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148
제6장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164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164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165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71
Ⅰ. 대손금 171
Ⅱ. 대손충당금 175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82
Ⅰ. 개요 182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182
Ⅲ. 퇴직연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186
제5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191
제6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192
Ⅰ. 개요 192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192
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195
Ⅰ. 개요 195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원칙 195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 196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7
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208
제8장 자산부채의 평가 210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210
Ⅰ. 개요 210
Ⅱ.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210
Ⅲ. 취득가 산정의 특수원칙 213
Ⅳ.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214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216
Ⅰ. 재고자산의 평가 216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225
Ⅲ.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 특례 229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235
제1절 합 병 235
Ⅰ. 개요 235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236
Ⅲ. 합병당사자별 과세 문제 238
제2절 분 할 252
Ⅰ. 개요 252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254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 문제 254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58
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58
Ⅱ.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262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264
Ⅳ.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265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67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267
Ⅰ. 개요 267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268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269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 방법 272
Ⅰ. 시가의 의의 272
Ⅱ. 시가의 적용 272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276
Ⅰ. 개 요 276
Ⅱ. 고가 매입저가 양도 277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280
Ⅳ. 불공정 자본거래 286
제11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300
제1절 과세표준 300
Ⅰ. 개요 300
Ⅱ. 비과세소득 302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303
Ⅳ. 이월결손금 304
제2절 세 율 310
제3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12
Ⅰ. 외국 납부 세액공제 312
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17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19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321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321
Ⅱ. 통합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24) 325
Ⅲ. 최저한세 327
Ⅵ.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329
제12장 신고, 납부 330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330
Ⅰ. 중간예납 330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332
Ⅲ. 수시부과 340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342
Ⅰ. 과세표준의 신고 342
Ⅱ. 자진 납부 346
Ⅲ.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347
Ⅳ. 매입자 발행 계산서 348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349
Ⅰ. 결정 및 경정 349
Ⅱ. 징수와 환급 353
Ⅲ. 가산세 354
제13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63
제1절 통 칙 363
Ⅰ. 개요 363
Ⅱ. 신탁 소득의 과세 363
Ⅲ.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365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366
Ⅰ. 법인 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366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367
Ⅲ. 수탁자 변경 시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367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368
Ⅰ.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368
Ⅱ.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368
제14장 연결납세제도 369
Ⅰ. 의의 및 효과 369
Ⅱ. 용어정리 369
Ⅲ. 적용대상 369
Ⅳ. 완전 지배 370
Ⅴ. 연결 사업연도 및 납세지 371
Ⅵ. 연결 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372
Ⅶ. 연결 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372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374
Ⅸ. 각 연결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376
Ⅹ. 각 연결 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 383
ⅩⅠ.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386
ⅩⅡ. 신고 및 납부 387
제15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91
Ⅰ. 개요 391
Ⅱ. 납세의무자 391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391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397
Ⅴ. 신고 397
Ⅵ. 연대납세의무 397
제16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98
Ⅰ. 과세대상 398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 399
Ⅲ.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400
Ⅳ. 외국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법 95의2) 401
제17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402
Ⅰ. 개요 402
Ⅱ. 구분경리 403
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404
제18장 외국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408
Ⅰ. 개요 408
Ⅱ. 국내원천소득 408
Ⅲ.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 413
Ⅳ. 과세 방법 416
Ⅴ.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424
Ⅵ.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425
Ⅶ. 외국 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428
제19장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429
제1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429
Ⅰ. 개요 429
Ⅱ. 자료의 보완 및 제출요구 430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431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435
Ⅰ. 목적 및 정의 435
Ⅱ. 납세의무자 435
Ⅲ. 납세의무의 범위 440
Ⅳ. 과세소득의 범위 441
Ⅴ. 소득의 구분 443
Ⅵ. 과세기간 및 납세지 445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449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449
Ⅰ. 과세표준의 계산 449
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순서 451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452
Ⅰ. 이자소득 452
Ⅱ. 배당소득 458
Ⅲ. 금융소득 과세 방법 464
제3절 사업소득 468
Ⅰ. 개요 468
Ⅱ. 사업소득의 범위 468
Ⅲ. 비과세 사업소득 470
Ⅳ.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472
Ⅴ.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485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비교 486
제4절 근로소득 491
Ⅰ. 개요 491
Ⅱ. 근로소득의 종류 491
Ⅲ. 근로소득의 범위 492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99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과세 방법 502
Ⅵ.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503
제5절 연금소득 504
Ⅰ. 개요 504
Ⅱ. 연금소득의 범위 504
Ⅲ.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511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 방식 513
제6절 기타소득 515
Ⅰ. 개요 515
Ⅱ. 기타소득의 범위 516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519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 방식 521
제3장 종합소득 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특례 531
제1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원칙 531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35
Ⅰ. 개요 535
Ⅱ. 적용요건 535
Ⅲ. 적용대상 거래 536
Ⅳ. 시가의 계산 536
Ⅴ. 부인의 효과 537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39
Ⅰ. 개요 539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539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540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541
Ⅴ.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542
제4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544
Ⅰ. 개요 544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544
제5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550
Ⅰ. 개요 550
Ⅱ. 원천징수 특례 550
제6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 552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52
Ⅱ.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552
Ⅲ.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552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53
제1절 종합소득공제 554
Ⅰ. 개요 554
Ⅱ. 인적공제 제도 554
Ⅲ. 연금보험료 공제 558
Ⅳ.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558
Ⅴ. 특별소득공제 559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563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563
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568
제3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등 569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569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569
Ⅲ.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조특법 132의 2) 570
제4절 세액의 계산 571
Ⅰ. 세율 571
Ⅱ. 세액계산 특례 571
Ⅲ. 세액공제 579
Ⅳ. 세액의 감면 604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605
Ⅵ.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605
Ⅶ. 최저한세(조특법 132 ②) 606
제5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14∼100의 26) 607
Ⅰ. 개요 607
Ⅱ. 적용대상 동업기업 607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608
Ⅳ.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609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613
Ⅶ. 지분 가액의 조정 613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614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615
Ⅹ.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615
Ⅹ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615
ⅩⅡ. 가산세 616
제5장 신고, 납부 617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617
Ⅰ. 중간예납 617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619
Ⅲ. 원천징수 621
Ⅳ. 수시부과결정 629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631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631
Ⅱ. 납부 635
Ⅲ.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637
Ⅳ. 사업장현황신고 638
Ⅴ. 지급명세서의 제출 640
Ⅵ.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641
Ⅶ. 매입자 발행 계산서 642
제3절 결정과 경정 643
Ⅰ. 개요 643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643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644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649
Ⅰ. 세액의 징수 649
Ⅱ. 환급 및 충당 649
Ⅲ. 소액부징수 650
제5절 기타 신고 및 의무 등 652
Ⅰ. 장부의 비치기록 652
Ⅱ.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654
Ⅲ. 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 의무 등 656
제6절 가산세 657
제6장 퇴직소득세 662
Ⅰ. 개요 662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662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664
Ⅳ. 과세 방법 및 수입 시기, 확정신고 666
제7장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669
제1절 총칙 669
Ⅰ. 개요 669
Ⅱ. 정의 669
Ⅲ.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672
제2절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및 수입 시기 673
Ⅰ.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673
Ⅱ. 금융투자소득 수입 시기 673
제3절 금융투자소득 소득금액 계산 674
Ⅰ. 개요 674
Ⅱ. 금융투자 소득금액의 계산순서 674
Ⅲ. 금융투자 소득금액의 계산 675
Ⅳ. 금융투자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685
제4절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687
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687
Ⅱ.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 689
제5절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690
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690
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691
Ⅲ.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692
제6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등 694
Ⅰ.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694
Ⅱ. 징수 및 환급 등 695
제8장 양도소득세 697
제1절 통 칙 697
Ⅰ. 정의 697
Ⅱ. 양도의 범위 701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703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703
Ⅱ. 주식 및 출자지분 704
Ⅲ. 기타자산 707
Ⅳ.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709
Ⅴ.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10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711
Ⅰ. 원칙 711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소령 162) 711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 등 713
Ⅰ. 개요 713
Ⅱ.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소법 89 ① 1) 714
Ⅲ.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법 89 ① 2) 715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 716
Ⅴ. 직전 거주 주택 보유주택 등의 양도소득금액 비과세 725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726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727
Ⅰ. 개요 727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727
Ⅲ. 기준시가의 산정 739
Ⅳ. 장기보유특별공제 742
Ⅴ.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744
Ⅵ.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745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756
Ⅰ. 과세표준의 계산 756
Ⅱ. 세액의 계산 760
Ⅲ. 중과세 763
제7절 신고, 납부 768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768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69
Ⅲ. 추가 신고납부 특례 770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771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772
Ⅵ.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 · 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773
Ⅶ.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773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74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774
Ⅱ.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등 775
Ⅲ. 국외자산의 산출세액 776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777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777
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777
Ⅲ.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778
Ⅳ.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779
제9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782
제1절 통 칙 782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782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788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791
Ⅰ. 개요 791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792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 793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803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803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803
Ⅰ. 개요 803
Ⅱ. 국민총생산형(GNP 형) 804
Ⅲ. 소득형(NNP 형) 805
Ⅳ. 소비형 805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806
Ⅰ. 개요 806
Ⅱ. 전 단계 거래금액 공제방식 806
Ⅲ. 전 단계 세액 공제방식 807
Ⅳ. 가산법 807
제4절 국경세 조정 808
Ⅰ. 의의 808
Ⅱ. 생산지국 과세 원칙과 소비지국 과세 원칙 808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808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809
Ⅰ. 긍정적 효과 809
Ⅱ. 부정적 효과 809
제2장 총 칙 810
제1절 정 의 810
제2절 납세의무자 811
Ⅰ. 개요 811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811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814
제3절 신고, 납세지 817
Ⅰ. 개요 817
Ⅱ. 납세지 817
Ⅲ. 사업장의 범위 818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821
Ⅴ. 사업자 단위 과세 824
Ⅵ. 과세 관할 825
제4절 사업자등록 826
Ⅰ. 개요 826
Ⅱ. 등록 절차 827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830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833
제3장 과세거래 835
제1절 재화의 공급 835
Ⅰ. 개요 835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836
Ⅲ. 재화의 간주공급 839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845
제2절 용역의 공급 849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849
Ⅱ. 용역의 자가공급 850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850
제3절 재화의 수입 851
Ⅰ. 취지 851
Ⅱ. 재화 수입의 범위 851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852
Ⅰ. 개요 852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852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854
Ⅰ. 공급시기 854
Ⅱ. 공급장소 860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862
제1절 개 요 862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862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863
제2절 영세율 866
Ⅰ. 개요 866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867
Ⅲ.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867
제3절 면 세 874
Ⅰ. 총 칙 874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876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886
Ⅳ. 면세포기 887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890
제1절 과세표준 890
Ⅰ. 과세표준 890
Ⅱ. 거래징수 908
Ⅲ. 세금계산서 909
Ⅳ. 그 밖의 과세자료 922
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 현금거래 확인제도 927
제2절 납부세액 931
Ⅰ. 계산구조 931
Ⅱ. 매입세액 공제 931
Ⅲ.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944
Ⅳ. 대손세액 공제 955
Ⅴ. 재고매입세액공제 957
제6장 납세절차 958
제1절 신고와 납부 958
Ⅰ. 과세기간 958
Ⅱ. 과세 관할 959
Ⅲ. 예정신고와 납부 960
Ⅳ. 확정신고와 납부 961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961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961
Ⅶ.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962
Ⅷ. 신고 시 제출서류 963
제2절 결정과 경정 964
Ⅰ. 의의 964
Ⅱ. 결정경정의 사유 964
Ⅲ. 추계결정경정의 방법 965
Ⅳ. 결정ㆍ경정 기관 966
Ⅴ.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966
제3절 징수와 환급 967
Ⅰ. 징수 967
Ⅱ. 환급 967
제4절 대리납부 969
Ⅰ. 개요 969
Ⅱ. 대리납부 의무자 970
Ⅲ. 대리납부 절차 970
제5절 신탁 관련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납부 특례 등 973
Ⅰ. 개요 973
Ⅱ. 고지의 효력 974
Ⅲ. 징수기준일 974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975
Ⅰ. 도입취지 975
Ⅱ. 과세대상 975
Ⅲ. 간편 사업자등록 등 976
Ⅳ. 신고·납부 977
제7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Ⅰ. 취지 978
Ⅱ. 개요 978
Ⅲ. 요건 979
Ⅳ. 절차 980
제8절 가산세 982
Ⅰ. 가산세 종류 982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986
제7장 간이과세 991
제1절 개 요 991
Ⅰ. 의의 991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991
Ⅲ.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992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993
Ⅰ. 간이과세의 범위 993
Ⅱ. 적용 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995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997
Ⅳ. 간이과세의 포기 998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000
Ⅰ. 계산구조 1000
Ⅱ. 과세표준과 세액 1000
제4절 납세 절차 1008
Ⅰ. 신고와 납부 1008
Ⅱ. 예정부과와 납부 1008
Ⅲ. 납부 의무의 면제 등 1009
Ⅳ. 결정·경정과 징수 1010
제8장 보 칙 1017
Ⅰ. 장부에의 기록 1017
Ⅱ. 질문조사 1018
Ⅲ. 과태료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