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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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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 005
Part 1. 어른거리는 전체주의의 망령 / 정치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 · 017 민주주의 경착륙의 현장, 대한민국 · 020 미국 대선과 정치적 양극화 · 025 파시즘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 028 정체성 정치의 덫에 빠진 한국 정치 · 033 자유주의에 관한 아침 단상 · 037 스스로를 ‘닫힌 사회’에 가두는 사람들 · 040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043 ‘신화적 사고 세력’의 출현을 경계한다 · 046 한국의 참주僭主는 누구인가? · 051 Part 2. 헌법은 정치의 시녀인가? 독일 국민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 057 도루묵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 · 062 ‘막말’ 논란과 표현의 자유 · 065 국민 저항권은 자연권이다 · 069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의 남용이다 · 072 헌법정신과 헌법의 파괴를 우려한다 · 074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서평 · 078 신박한 ‘검수완박’ · 086 Part 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종심과 비겁한 법원 · 091 “탄핵을 묻고 가자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위헌/위법성 · 095 촛불 시위는 혁명이 아니다 · 103 Part 4.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다 조슈아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눈물이다 · 109 부정 선거 외면하는 기성 언론 · 110 한국판 ‘리바이어던’, 선거관리위원회 · 114 배춧잎 투표지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법정 · 119 2023년 2월 베를린 재선거를 보면서 · 122 Part 5.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주의 페이스북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 129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 132 정의를 속도와 바꿀 수 없다 - 글로벌 디지털세 · 137 Own Your Data! 당신의 데이터를 소유하라! · 141 4차 산업혁명 준비, 어디까지 왔나? · 145 Part 6. 지방분권과 다문화 사회는 한국모델이 아니다 ‘지방분권국가’ 개헌안을 반대한다 · 151 “독일은 없어진다는데, 한국은 괜찮을까?”- 외국인 정책 비판 · 157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 연방국가 미국의 대선 · 164 백 년 전 스미르나 참사와 흥남 철수 작전 · 167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다문화 사회 · 171 “난민은 좋지만, 난민촌 이웃은 싫다” · 175 Part 7. 민족주의 패러독스 왜 무력 저항을 하지 않았나? - 삼일절 100주년에 부쳐 · 183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다 - 건국절 논란에 부쳐 · 186 외교공관 보호와 국제법상의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 190 언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자 - 한글날 단상 · 194 『내 마음의 안중근』 - 안중근 장군 의거 111주년에 부쳐 · 198 잘난 역사도, 못난 역사도 다 우리 역사다 · 203 일제 ‘강점기’인가, 일제 ‘시대’인가? · 207 Part 8. 대한민국 리더십 유학儒學의 죄를 고발한 청년 이승만의 『독립정신』 · 217 검소한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리 · 223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 · 225 불멸의 공공성을 창조한 5.16 혁명 · 231 인천공항을 이승만-박정희 공항으로 · 234 Part 9. ‘고객정치’는 망국병이다 / 사회 ‘고객정치’가 우리 사회를 망친다 · 241 인적 ‘네트워킹’에 올인하는 한국 사회 · 244 ‘기부’나 ‘후원’은 ‘부패’와 동의어다 · 248 봉건 귀족화된 ‘민중민주’ 세력 · 250 교통사고 후진국 유감 · 254 백신 패스제는 위헌이다 - K-방역의 허실 · 257 강력한 경찰력은 시민의식과 함께 · 261 1834년 예루살렘 성묘교회와 2022년 이태원 · 264 세속화는 성공모델이다 · 268 동물학대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 271 Part 10. 마르크스가 욕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 경제 히든챔피언과 가파GAFA · 279 박물관에 있는 밀레 자동차 · 281 최저임금이 복지가 되려면 · 286 주인의식 저해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 289 독일 가족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공익재단 · 292 국제 물류 운송력은 국력의 척도 · 296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다 · 300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세계화의 반전 · 306 마르크스가 욕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 311 기본소득제는 과연 세계적 추세인가? · 315 노동이사제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 319 Part 11. 균형재정은 신성한 암소다 / 재정 균형재정은 신성한 암소다 · 327 신용(빚)이 자본주의의 본질인가? · 330 균형재정을 위한 독일식 헌법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 · 333 채무 ‘엑셀제’를 도입한 ‘거꾸로’ 한국형 재정준칙 · 338 난센스 광화문광장 공사와 국가부채 · 340 상속세인가, 사망세인가? · 343 현찰을 선호하는 독일인 · 348 Part 12. 잿빛 공포에 갇혀 버린 한국 / 환경, 에너지 독일의 가장 큰 환경단체는 녹색당이다 · 355 주범은 중국이다 · 358 깨끗한 디젤은 허구였다 · 362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글래스고 기후회의 · 365 한국 원전, 어디로 가야 하나? · 368 환경보호, 나의 실천이 먼저다 · 376 나오면서 · 380 참고 및 인용 문헌 목록 · 384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다. 지난 36년간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들며 외교 일선에 몸담았다. 수차에 걸친 독일어권 근무 중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나타나는 모델적 제도와 현상에 관심을 갖고 관찰했고 2017년 《한국 외교관이 만난 독일모델》을 저술했다. 동 저서는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 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퇴직 후에는 2019년 홋카이도 대학 방문 학자로 일본에 머물렀고, 2023년 외교안보 에세이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와 정치, 경제, 사회 에세이 《레트로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sjchang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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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22일
- 쪽수, 무게, 크기
- 392쪽 | 676g | 152*224*24mm
- ISBN13
- 9791160546163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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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이 버팀목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큰 의미 없는 가십성 보도만을 퍼 나르는 언론을 진정한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은 바로 언론의 자유와 이에 걸맞은 책임이다.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중에서 청년 이승만이 주장하는 바는, 구습을 타파하여 정신 혁명으로 나아가자는 ‘자유의 도’와 ‘나라를 세움에 있어 교육과 문화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소원은, 우리의 혀끝을 2천만 조각으로 내어 2천만 동포들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우레같이 질러 어두운 잠에서 시시때때로 깨워 주는 것이다”라며, 2천만 동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끝까지 태극기를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천만번 맹세하자는 그의 목소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귓가를 맴돈다. ---「유학儒學의 죄를 고발한 청년 이승만의 『독립정신』」중에서 자유무역의 이점보다는 자유로운 국가 주권을 택한 영국의 브렉시트로 던져진 반세계화의 물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를 거쳐 이번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반세계화가 디지털화로 인해 세계 무역의 역동성이 감소하는 구조적인 전환기에 우리를 덮쳐 오고 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세계화의 반전」중에서 지금 국가채무나 가계채무 그리고 기업채무까지 공히 천정부지로 늘어가는 마당에 우리의 씀씀이를 보면 빚의 무서움을 너무 모른다. 가는 곳마다 공공기관의 사옥은 거의 신축 건물이다. 일부 지자체는 호화 청사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다. 독일이나 일본의 공공기관 사옥이나 역사驛舍 같은 공공시설물들은 무척이나 허름하다. 돈 쓸 줄 몰라서가 아니다. 그들은 빚의 무서움을 잘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까지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까지도. ---「신용(빚)이 자본주의의 본질인가?」중에서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동시에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스페인도 기존의 원자로 수명을 경쟁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다시 인정받고 있는 이유다. 원자력은 인류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한국 원전, 어디로 가야 하나?」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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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목도되고 있는 반동적인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오만해진 것일까? 우리는 한동안 큰 어려움을 모르고 발전해 왔다. 그래서인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 세대 앞의 그 긴장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경제사의 찬란한 금자탑이다. 독일은 원래 갖고 있던 유有의 크기를 늘렸을 뿐이지만 우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 우리가 오만해졌다면 이제는 옷깃을 다시 여밀 때가 아닐까? 달도 차면 기울지 않는가.
36년의 외교관 생활 중 절반 이상을 독일문화권에서 지낸 저자는, 그들 사회 밑바닥에 쌓여 있는 정신을 알게 되었다. 법치주의와 계약 정신,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한 사고방식, 소임을 다하는 전문 직업 정신, 사회공헌 등 시민 정신, 사회적 연대 정신과 이익의 균형 기제 등등. 위기에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독일모델의 정신이다. 두 세기 전, 『독일론』을 쓴 프랑스인 마담 드 스탈de Stael은 독일과 북구의 나라들을 사상의 조국이라고 불렀고, 정신의 독립이 국가 독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 했다. 『레트로 대한민국 -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를 통해 정치, 사회, 재정, 환경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잘못 쌓아 온 폐단이 무엇인지 마주하고, 바른 토대를 다시 쌓아 올리는 발돋움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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