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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족법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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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Chapter 01.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Chapter 03.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30
제4절 혼인의 효과 35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35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8
제5절 이혼 43
Ⅰ. 협의상 이혼 43
Ⅱ. 재판상 이혼 47
Ⅲ. 이혼의 효과 51
제6절 사실혼 67
Chapter 04. 부모와 자 70
제1절 친생자 70
Ⅰ. 혼인 중의 자 70
Ⅱ. 혼인 외의 자 75
제2절 양자 84
Ⅰ. 보통입양의 요건과 효력 84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91
Ⅲ. 파양 95
Ⅳ. 친양자 98
제3절 친권 101
Ⅰ. 서설 101
Ⅱ. 친권자 101
Ⅲ. 친권의 효력 105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9
Chapter 05. 후 견 114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4
Ⅰ. 후견인 114
Ⅱ. 후견감독인 117
Ⅲ. 후견인의 임무 118
Ⅳ. 후견의 종료 122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22
Ⅰ. 한정후견 122
Ⅱ. 특정후견 123
제3절 후견계약 124
Chapter 06. 부 양 129
Ⅰ. 서설 129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30
Ⅲ. 과거의 부양료 133

제3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137
제1절 총설 137
제2절 상속인 143
Ⅰ. 상속순위 143
Ⅱ. 대습상속 145
Ⅲ. 상속의 결격 147
제3절 상속의 효력 149
Ⅰ. 일반적 효력 149
Ⅱ. 상속분 153
Ⅲ. 상속재산의 분할 161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169
Ⅰ. 총설 169
Ⅱ. 단순승인 173
Ⅲ. 한정승인 176
Ⅳ. 상속의 포기 181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8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84
Chapter 02. 유 언 186
제1절 총칙 186
제2절 유언의 방식 188
제3절 유언의 효력 193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93
Ⅱ. 유증 193
제4절 유언의 진행 199
제5절 유언의 철회 203
Chapter 03. 유류분 205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205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208

판례색인 216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파리 제10대학 D.E.A과정 졸업, 파리 제10대학 박사과정을 졸업(법학박사)하고 파리 제13대학 초빙교수를 지냈다.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 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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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재 베리타스 민법 전임이다. 저서로는 『변리사 객관식 민법』(로앤오더), 『경찰간부 민법총칙』(로앤오더), 『노무사 민법조문노트』(학연, 2017), 『세무사 민법총칙』(학연, 2017), 『노무사 민법정론』(학연, 2017), 『가족법정론』(학연, 2017), 『민법 조문노트』(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18), 『민법정론(民法整論)』(학연, 2018), 『민법 기출 조문·판례』(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 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재 베리타스 민법 전임이다. 저서로는 『변리사 객관식 민법』(로앤오더), 『경찰간부 민법총칙』(로앤오더), 『노무사 민법조문노트』(학연, 2017), 『세무사 민법총칙』(학연, 2017), 『노무사 민법정론』(학연, 2017), 『가족법정론』(학연, 2017), 『민법 조문노트』(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18), 『민법정론(民法整論)』(학연, 2018), 『민법 기출 조문·판례』(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학연, 2018), 『민법 기출문제 완전분석 I, II』(학연, 2018), 『변시·사시 기출문제완전분석 민법 선택형』(학연, 2018), 『이것만은 알고쓰자! 민법 판례!』(학연, 2018), 『감정평가사 민법정론』(학연, 2018), 『최근3년 민법 판례 OX』(학연,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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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28쪽 | 190*260*20mm
ISBN13
9791158248833

출판사 리뷰

2023년판 머리말

2023년 가족법 개정판을 출간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저자의 민법정론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중요한 내용, 반드시 숙지해야 할 판례 및 조문에 하일라이트를 하였다. 학습분량을 줄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일라이트는 목차와 함께 보아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최근에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고,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이 책이 수험을 준비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3. 3. 24.
공저자 박수곤, 이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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