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 12. 30.

2005년 7월 8일 공법연구회가 발족한 이래로 [형사법과 헌법이념]을 제3 권까지 발간했던 데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형사법과 헌법이념])제4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법연구회는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 형사법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회 1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주제에 따라 지정토론을 거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찰뿐만이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 학계의 교수 등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고민과 그 결과물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헌법의 이념을 형사사법제도에 반영하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5기부터 제8기까지의 주제발표문과 토론문 중 일부를 모아 이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으로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을 통한 인권 존중과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업무로 바쁜 일과 중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논문집의 출간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공법연구회 회장
검찰미래기획단장 검사 박 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