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초

제1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3

제2강 통치행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13

제3강 법치행정의 원리 19

제4-5강 조리(條理)라니요?-행정법의 일반원칙 29

제6강 시민이 국가 상대로 권리를 가진다?-공권론 55

제7강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63

제8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72

제9강 특별권력관계 84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0강 행정은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가?-행위형식론 97

제11강 행위형식론: 재량행위, 재량이 자유인가요? 110

제12강 허가와 특허, 인가, 그리고 확약 129

제13강 “No보다는 Yes, but”: 행정행위의 부관 161

제14강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행정행위 효력의 프리미엄 176

제15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행정병리학 192

제16강 행정행위의 흠도 전염되나요? 202

제17강 행정행위 하자도 치유가 될까요? 211

제18강 하자 있어도 함부로 취소 못한다? 222

제19강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 240

제20강 행정 ‘내부법’(Innenrecht)이 있다는데: 행정규칙 258

제21강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 행정계획 282

제22강 행정을 계약으로도 하나요? 303

제23강 행정지도, 관이 민을 지도한다? 314



행정과정법

제24강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행정절차법 329

제25강 절차를 그르쳐도 괜찮나요?-절차하자의 효과 357

제26강 투명한 행정을 향한 길: 정보공개 368



행정강제법

제27강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 403



행정구제법

제28강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구제’ 443

제29강 국가배상은 받아도 정작 가해자에겐 책임을 묻지 못한다?-선택적 청구권 문제 477

제30강 군인?경찰은 전투?훈련 중 전사, 순직해도 국가배상을 못 받는다?-이중배상(?)의 금지 484

제31강 공공시설 안전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500

제32강 공용침해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은? 517

제33강 행정기관과의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 553

제34강 정부와 소송하기: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591

제35강 취소소송의 개시 596

제36강 취소소송은 아무나 하나? 621

제37강 이익 없으면 소송 없다? 권리보호의 필요(소의 이익) 637

제38강 취소소송에도 응급조치가 있나요?-가구제 651

제39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63



행정관리법?특별행정법

제40강 취소소송 이기고도 지는 경우-사정판결 673

제41강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책임 677

제42강 지방자치와 주민, 그리고 자치입법 689

제43강 경찰행정, 국민 안전과 법의 지배 716



참고문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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