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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경찰학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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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윤 저

박영사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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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06년 <경찰학> 출간 이후 새롭게 <경찰학 총론>과 <경찰학 각론>이 나오기까지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Portsmouth University에서의 연구년 기간 동안 각국의 경찰학을 분석·연구한 것이 본서를 출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경찰학이 연구·발전되어온 과정과 경찰관련 법령을 분석하면서 본서의 체계를 잡았다. 선진국의 경찰관련 교재와 범죄학 관련 교재에 대한 비교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본서의 디자인과 편집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본서는 ‘범죄학, 한국경찰사, 비교경찰론, 경찰행정법,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등이 포함된 총론과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안보, 외사’ 등이 포함된 각론 등 최소 13개 이상의 과목을 종합 정리한 교재이다. 경찰 관련 다양한 과목을 총체적으로 구성한 ‘경찰학 원론’Principles of Police Science이자 ‘경찰학 개론’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이다. 본서는 기존 경찰학의 내용을 보강하여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해 편제했다. 본서에서는 우선 모든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2022년 신설된 경찰국,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개정된 경찰 관련법, 2023년 6월 시행되는 법령까지 다루며 내용의 완성도와 최신성을 높였다. 경찰학은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찰 관련 가장 기본 교재인 경찰학은 경찰채용 시험과 경찰승진 시험에 채택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경찰학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경찰학의 핵심적 내용을 담은 총론과 각 분야별 경찰활동을 담은 각론으로 구분했다. 본서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찰학도나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그리고 경찰실무자 등 본서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구성과 디자인으로 편집했다. 본서의 ?경찰학 총론?에서는 최신 법령과 최근 이론을 소개하고 관련 내용을 도표로 정리했으며 읽을거리와 사진자료를 첨부하였다.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외국 기관의 경찰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해 디자인과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찰학 각론?에서는 상세한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안보, 외사 등과 같은 분야별 경찰활동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구성과 각종 도표 등을 활용해 새롭게 구성하였다. 본서의 ?경찰학 총론?과 ?경찰학 각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찰학 총론?은 첫째, 제1편 경찰학의 기초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경찰부패이론, 사회계약설, 범죄학이론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구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인권이 중시·강화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 구성했다. 인권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경찰학의 기초부분에서는 다른 교재와 달리 범죄학 이론을 소개하였다. 범죄학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학문이다. 현재 경찰간부 시험과 경찰특채 시험 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범죄학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되면서 범죄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둘째, 제2편 경찰제도론 중 한국경찰사에서는 파출소의 기원인 경수소, 최초의 자치경찰인 집강소, 광복 이후부터 현재 경찰에 이르는 경찰역사를 새롭게 소개하였다. 또한 2022년 신설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의 경찰국에 대한 내용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경찰국 관련 내용은 다른 교재와는 차별화된 본서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과 관련해서 구한말 개화파 관료들의 조선자강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경무청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은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정신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시아 최초의 민중적·민주적 경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본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소개를 통해서 우리 경찰의 역사성과 정통성은 항일과 애국의 민주경찰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 경찰의 잔재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경찰정신을 배우는 ‘경찰역사 순례길 프로그램’과 ‘참경찰 인물열전 시리즈’ 발간 및 김구선생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경찰 1호’로 선정하면서 경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 있다. 외국경찰사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북한 등의 경찰을 최신 자료를 통해서 수정·보강했다. 각국의 경찰 관련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었으며 자료와 사진을 추가 구성하여 부수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체계화했다. 복잡한 내용은 도표로 시각화해 구조화했으며, 세부 조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편제하였다. 일본 경찰의 경우, 2022년 일본 ?경찰백서?를 통해서 일본경찰 체제의 변동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특히 기존 경찰학 교재에서 소개하지 않은 ‘북한경찰’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김일성 정부부터 현재 김정은 정부까지의 북한의 통치이념과 국가체제 그리고 북한경찰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UN 동시 가입국인 북한의 경찰조직과 체계를 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제3편 경찰법제론은 최신 법령과 최근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를 모두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법제와 관련된 최신 법령과 근거 법령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2019년에 도입된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소개 및 불심검문을 포함한 ?경찰관 직무직행법?의 세부조항을 모두 기술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관리론에서는 치안정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최신 자료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더 알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경찰예산관리, 경찰장비관리, 경찰보안관리 그리고 경찰홍보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하였다. 다섯째, 제5편 경찰통제와 미래 과제에서는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발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 하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을 소개하였다. 경찰통제와 관련된 신설 협의회·위원회 등을 최신 자료를 근거로 편제하여 알기 쉬운 표로 정리하였다. ?경찰학 각론?에서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안보, 외사 등의 경찰활동을 경찰자료, 각종 교재 및 논문, 기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소개하였다. 경찰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찰학 교재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차별성을 두었으며, 관련 이론과 실무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에서는 인용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최대한으로 표기하려고 노력하였다. 각종 국내외 교재와 논문, 판례, 신문 및 방송자료, 인터넷 자료 등 대략 2,000여 개의 각주를 표기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경찰학도나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그리고 경찰실무자 등 본서를 접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경찰관련 유용한 내용을 습득해 경찰 관련 지식을 더욱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서의 출판을 계기로 다양한 경찰학 분야의 발전이 더욱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서가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현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전달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제반 환경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경찰학? 교재를 ?경찰학 총론?과 ?경찰학 각론?의 두 권으로 분권화해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본서가 출간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세기 부장님, 배근하 과장님, 정성혁 대리님, 이소연 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쁜 아내와 멋진 아들 한강이 그리고 선후배 도반들의 깊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23년 2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김창윤 배상

소개 더보기펼치기

6부 분야별 경찰활동/3

제1장　　생활안전경찰/5

제1절 생활안전경찰 개관/5

제2절 범죄예방 이론/10

제3절 생활안전 경찰 운영/13

제4절 방범 유형/19

제5절 지역경찰 활동/31

제6절 단속활동/43

제2장　　수사경찰/61

제1절 수사경찰 개관/61

제2절 수사행정/75

제3절 수사경찰의 업무분장/77

제3장　　경비경찰/91

제1절 경비경찰 개관/91

제2절 경비경찰의 대상인 군중의 이해/98

제3절 경비경찰의 활동/108

제4장　　교통경찰/165

제1절 교통경찰 개관/165

제2절 신뢰의 원칙/170

제3절 교통규제/172

제4절 교통지도단속/174

제5절 교통사고/184

제5장　　정보경찰/201

제1절 정보경찰 개관/201

제2절 정보 개관/208

제3절 정보경찰 활동/220

제6장　　안보경찰/231

제1절 안보경찰 개관/231

제2절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235

제3절 안보경찰 활동/239

제7장　　외사경찰/265

제1절 외사경찰 개관/265

제2절 외사경찰활동/277

제3절 국제경찰 공조/281

제4절 한미행정협정/289

제5절 외교특권/295

제6절 범죄인 인도와 인도청구/299

참고문헌/305

찾아보기/331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1

저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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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학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박사). 경찰청장 감사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 경남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역임, 현재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경찰청 경찰대혁신 TF위원, 경찰청 인파관리 대책 TF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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