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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3판)

이론과 사례 PDF

정인섭 저

박영사 2023.02.20.

리뷰 총점 10.0 회원리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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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난 10여 년간 독자로부터 이 책에 수록된 영어 판결문 이해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의 호소가 자주 있었다. 영어 판결문을 꼭 읽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았다. 판결문 중요 부분에 밑줄을 쳐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 국제법 초심자로서는 영어 판결문 읽기가 상당한 부담임을 잘 알고 있다. 판결문이 읽기 어려운 글이라는 사실은 만국 공통의 현상이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의 법대생들 역시 국제재판 판결문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어도 된 판결문의 학습이 한층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필자 또한 영어 판결문은 여전히 읽기 쉽지 않다. 필자가 이 책의 초판을 구상할 때 가장 고심한 부분 중 하나도 영어 판결문 원문의 직접 수록 여부였다. 영어 판결문의 본문 수록은 더 많은 독자층 확보에 방해가 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독자가 영어 판결문을 직접 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 교과서의 많은 원칙과 내용은 기왕의 판례에서 기원했거나 판례와의 관련 속에서 발전된 결과물이다. 말하자면 판례는 교과서 내용 상당 부분의 원천을 이룬다. 교과서에 수록된 국제법 원리·원칙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해도 실제 현실 사례에 이를 적용해 답을 찾으려면 무력감을 느꼈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현실 적응력이 없는 법학지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제법의 원리·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원칙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 모습을 직접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은 중요한 국제법 관련판례는 모두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가 영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 우리 모두 이에 부딪치고 적응해야만 한다. 장래 국제법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을 갖기 희망하는 이 책 독자들은 졸업 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외국의 전문가들과도 경쟁하며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조만간 최대의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법률 AI(인공지능) 역시 영어를 바탕으로 한 내용과 논리로 무장하고 나타나게 된다. 원리·원칙의 근원을 알고 등장하는 이들과 경쟁하려면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무장해야 하며, 국제법 학습에서 그 첫걸음은 영어 판결문의 직접 독해이다. 국제법 학습에서도 이러한 미래에 대해 각자의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처럼 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의 맛은 보며 국제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문 속에 영어 판결문 수록을 고수하고 있다. 필자가 ?신국제법강의?를 내면서 항상 유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항은 한국 실행에 대한 소개이다. 영어로 된 세계적으로 정평있는 국제법 개론서나 이미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 개론서 외에 이 책이 별도로 존재할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필자의 대답 중 하나는 나름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담으려 노력했다는 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국제법 실행은 한국인이 아니면 누구도 정리해 주지 않는다. 필자는 교수생활 내내 국제법 관련 국내판결을 정리해 왔으며, 판결에 이르지 않은 사례나 외국에서 한국이 당사자가 되었던 판결들을 수집했다. 이에 국제적인 판결이나 사건보다 학술적 가치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한국 사례를 이 책에 수록해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언젠가는 한국의 국제법 실행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저술을 만드는 일이 필자의 여전한 꿈이며, 필자가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작업할 때 본 책자 속 기록이 작은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3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편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사이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 되고 있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을 시험 대비용으로 학습하거나 국제법 공부에 개인적 관심이 큰 독자라면 영어 지문으로 인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영문 판결문으로 인해 진도가 너무 늦으면 일단 처음에는 긴 영어지문은 건너뛰고 각자의 머릿속에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한 다음 영어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도 무방하다. 반면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개정을 하면서 늘 신경 쓰는 부분은 분량이다. 이미 1,200쪽을 넘은 분량이 한 한기 강의용으로 너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근래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되도록 비슷한 분량을 삭제해 총 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왔다. 이번에는 대략 55쪽 분량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삭제된 부분은 40쪽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15쪽의 분량이 늘었다. 매번 느끼는 사실이지만 새 내용의 추가보다는 기존 설명의 삭제가 한층 어렵다. 금년도 신판을 내면서 감사를 표할 분들이 있다. 필자는 작년 중반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한 졸업생들에게 본 책자 내 각자의 관심분야 항목에 관한 의견을 물어 여러 피드백을 받았고, 그중 적지 않은 내용을 이번 개정에 반영했다. 이에 참여했던 김민철, 김선일, 김원희, 도경옥, 백상미, 백지열, 안준형, 안호성, 원유민, 이동은, 황명준(가나다 순) 제씨에게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새 판 제작을 위해 금년 역시 박영사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 편집부 한두희 과장, 조성호 기획이사, 안종만 회장 등 박영사 여러 관계자의 빈틈없는 노력으로 제때 신판을 출간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달한다. 이 책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2023년은 보람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3년 1월 정인섭

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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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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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op Chung,鄭印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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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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