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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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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박영사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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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장 경쟁의 이해

제1절 경쟁 3

제2절 경쟁과 자유 14

제3절 경쟁과 규제 25

제4절 경쟁과 윤리 31

제5절 경쟁법의 목적 34



제2장 경쟁제한성의 이해

제1절 경쟁제한성 41

제2절 경제학과 경쟁법 51

제3절 경쟁의 기본적 가치 68

제4절 경쟁의 외연적 가치 96

제5절 경쟁의 관련적 가치 135

제6절 경쟁제한성의 작용 146



제3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1절 일반적 기준 165

제2절 구체적 기준 188

제3절 보완적 기준 232



제4장 경쟁제한성의 증명

제1절 증거 일반론 245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도 255

제3절 증명책임 256



제5장 경쟁제한성과 행위유형

제1절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 265

제2절 카르텔과 경쟁제한성 판단 266

제3절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성 판단 278

제4절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318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절차(집행 및 소송), 하도급법 등이 있다.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2023),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4판)』(2023), 『하도급법 연구』(2022),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등 7권의 단독저서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2023), 『주석민법 채권각칙』(2022), 『법학입문(제6판)』(2020),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등 4권의 공동저서, 그리고 43편의 경제법 논문을 포함한 49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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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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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2.8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84쪽 ?
ISBN13
979113037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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