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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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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2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5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39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1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5 제3절 영업능력 72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8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7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103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영 업 소 108 제3절 상 호 112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3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1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1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3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2 제1절 서 론 162 제2절 영업의 개념 162 제3절 영업의 양도 168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9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91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92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9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2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36 제5절 상호계산 243 제6절 익명조합 252 제7절 합자조합 26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78 제1절 대 리 상 278 제2절 중 개 업 287 제3절 위탁매매업 294 제4절 운송주선업 303 제5절 운 송 업 313 제6절 공중접객업 342 제7절 창 고 업 345 제8절 금융리스업 353 제9절 가 맹 업 364 제10절 채권매입업 370 판결색인 375 사항색인 384 |
저자 소개 1
Ⅰ. 직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현재, 상법?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2012~현재, GBI MBA 국제계약·국제계약실무 담당)
Ⅱ.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사(198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2003)
Ⅲ. 법조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제15기 사법연수원 졸업(1985)
육군 법무관(1989)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3)
Ⅰ. 직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현재, 상법?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2012~현재, GBI MBA 국제계약·국제계약실무 담당)
Ⅱ.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사(198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2003)
Ⅲ. 법조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제15기 사법연수원 졸업(1985)
육군 법무관(1989)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3)
법무법인 한미합동 등 변호사(1989~1999)
Ⅳ. 수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4회(2007~2010)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2006)
법무부장관 표창(2021)
Ⅴ. 저서
?기업법?(제4판, 박영사, 2024)
?상법총칙·상행위법?(제8판, 박영사, 2023)
?국제거래법?(제11판, 박영사, 2025)
Ⅵ. 박사학위논문: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법적 고찰
Ⅶ. 연구논문
ㆍ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개정의 의미
ㆍ신용장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 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ㆍ신용장의 독립·추상성
ㆍ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ㆍ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ㆍFOB 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ㆍ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 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ㆍ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ㆍ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ㆍ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ㆍVote-buying
ㆍ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ㆍ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ㆍ설립중의 회사
ㆍ표현대표이사
ㆍ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ㆍ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ㆍ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ㆍ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ㆍ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ㆍ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ㆍ미국 로스쿨제도의 현황 및 평가
Ⅷ. 교내 봉사
2024. 3. 1. ~ 2026. 2. 28. 윤리인권위원장
2024. 3. 1. ~ 2026. 2. 28. 청탁방지담당관
2024. 3. 1. ~ 2026. 2. 28. 윤리센터장
2024. 3. 1. ~ 2026. 2. 28.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전공주임
2018. 3. 1. ~ 2020.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8. 2. 1. ~ 2020. 1. 31. 법무대학원장
2018. 2. 1. ~ 2020. 1. 31.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8. 2. 1. ~ 2018. 2. 28. 법과대학장
2017. 9. 1. ~ 2018. 2. 28. 디자인센터소장
2016. 3. 1. ~ 2018.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6. 2. 1. ~ 2018. 1. 31. 대외협력처장
2014. 3. 1. ~ 2016.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1. 3. 1. ~ 2012. 1. 31.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0. 3. 1. ~ 2012. 1. 31. 여학생센터소장
2010. 2. 1. ~ 2012. 1. 31. 학생복지처장
2009. 3. 1. ~ 2011.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09. 3. 1. ~ 2010. 2. 28. 여학생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학생복지처장
2008. 2. 1. ~ 2009. 2. 28. 여학생처장
2007. 3. 1. ~ 2008. 2. 29. 리더십개발원 제2부원장
2007. 2. 1. ~ 2008. 1. 31. 신문방송편집인
2006. 3. 1. ~ 2007. 2. 28. 국가고시정보센터 책임교수
2005. 3. 1. ~ 2007. 2. 28. 연세춘추주간
IX. 교외 봉사
2025. 1. 1. ~ 2025. 12. 31.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2024. 3. 1. ~ 2025. 2. 28. 한국상사법학회 제34대 회장
2023. 1. 7. ~ 2025. 3. 31.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제17대 회장
2020. 2. 11. ~ 2022. 2. 10.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9. 1. ~ 2024. 9. 2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0. 9. 1. ~ 2022.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18. 9. 1. ~ 2020.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4. 4. 1. ~ 현재 UTK 사외이사
2019. 3. 21. ~ 2024. 3. 21. KB국민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
2016. 3. 1. ~ 2017. 2. 28. 연세법학회 회장
2004. 6. 22. 제46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06. 6. 20. 제48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12. 1. 3.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1. 1. 3.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1. 7.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4. 1. ~ 2025. 2. 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8. 11.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과목 영역위원장
2012. 9. 1. ~ 현재 한국전력주식회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
2023. 8. 1. ~ 2025. 7. 31.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 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
2016. 7. 1.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15. 4. 3.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4. 1.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사업투자위원회 심의위원
2005. 3. 1. ~ 2006. 2. 28.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현재, 상법?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2012~현재, GBI MBA 국제계약·국제계약실무 담당)
Ⅱ.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사(198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2003)
Ⅲ. 법조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제15기 사법연수원 졸업(1985)
육군 법무관(1989)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3)
법무법인 한미합동 등 변호사(1989~1999)
Ⅳ. 수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4회(2007~2010)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2006)
법무부장관 표창(2021)
Ⅴ. 저서
?기업법?(제4판, 박영사, 2024)
?상법총칙·상행위법?(제8판, 박영사, 2023)
?국제거래법?(제11판, 박영사, 2025)
Ⅵ. 박사학위논문: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법적 고찰
Ⅶ. 연구논문
ㆍ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개정의 의미
ㆍ신용장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 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ㆍ신용장의 독립·추상성
ㆍ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ㆍ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ㆍFOB 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ㆍ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 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ㆍ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ㆍ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ㆍ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ㆍVote-buying
ㆍ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ㆍ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ㆍ설립중의 회사
ㆍ표현대표이사
ㆍ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ㆍ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ㆍ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ㆍ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ㆍ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ㆍ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ㆍ미국 로스쿨제도의 현황 및 평가
Ⅷ. 교내 봉사
2024. 3. 1. ~ 2026. 2. 28. 윤리인권위원장
2024. 3. 1. ~ 2026. 2. 28. 청탁방지담당관
2024. 3. 1. ~ 2026. 2. 28. 윤리센터장
2024. 3. 1. ~ 2026. 2. 28.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전공주임
2018. 3. 1. ~ 2020.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8. 2. 1. ~ 2020. 1. 31. 법무대학원장
2018. 2. 1. ~ 2020. 1. 31.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8. 2. 1. ~ 2018. 2. 28. 법과대학장
2017. 9. 1. ~ 2018. 2. 28. 디자인센터소장
2016. 3. 1. ~ 2018.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6. 2. 1. ~ 2018. 1. 31. 대외협력처장
2014. 3. 1. ~ 2016.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1. 3. 1. ~ 2012. 1. 31.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0. 3. 1. ~ 2012. 1. 31. 여학생센터소장
2010. 2. 1. ~ 2012. 1. 31. 학생복지처장
2009. 3. 1. ~ 2011.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09. 3. 1. ~ 2010. 2. 28. 여학생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학생복지처장
2008. 2. 1. ~ 2009. 2. 28. 여학생처장
2007. 3. 1. ~ 2008. 2. 29. 리더십개발원 제2부원장
2007. 2. 1. ~ 2008. 1. 31. 신문방송편집인
2006. 3. 1. ~ 2007. 2. 28. 국가고시정보센터 책임교수
2005. 3. 1. ~ 2007. 2. 28. 연세춘추주간
IX. 교외 봉사
2025. 1. 1. ~ 2025. 12. 31.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2024. 3. 1. ~ 2025. 2. 28. 한국상사법학회 제34대 회장
2023. 1. 7. ~ 2025. 3. 31.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제17대 회장
2020. 2. 11. ~ 2022. 2. 10.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9. 1. ~ 2024. 9. 2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0. 9. 1. ~ 2022.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18. 9. 1. ~ 2020.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4. 4. 1. ~ 현재 UTK 사외이사
2019. 3. 21. ~ 2024. 3. 21. KB국민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
2016. 3. 1. ~ 2017. 2. 28. 연세법학회 회장
2004. 6. 22. 제46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06. 6. 20. 제48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12. 1. 3.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1. 1. 3.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1. 7.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4. 1. ~ 2025. 2. 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8. 11.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과목 영역위원장
2012. 9. 1. ~ 현재 한국전력주식회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
2023. 8. 1. ~ 2025. 7. 31.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 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
2016. 7. 1.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15. 4. 3.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4. 1.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사업투자위원회 심의위원
2005. 3. 1. ~ 2006. 2. 28.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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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년 01월 20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9.38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400쪽 ?
- ISBN13
- 9791130377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