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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상법 총칙
제1장 총설 Ⅰ 상법의 의의 Ⅱ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상법의 이념 Ⅳ 상법의 법원 Ⅴ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Ⅰ 총설 Ⅱ 당연상인 Ⅲ 의제상인 Ⅳ 소상인 Ⅴ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Ⅰ 총설 Ⅱ 지배인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Ⅴ 경업피지의무 제4장 기업의 물적설비 Ⅰ 영업소 Ⅱ 상호 Ⅲ 상업장부 제5장 상업등기?영업양도 Ⅰ 상업등기 Ⅱ 영업양도 제 2 편 상행위 제1장 총칙 Ⅰ 총설 Ⅱ 상행위 제2장 상행위 총론 Ⅰ 의의 Ⅱ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Ⅲ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Ⅳ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Ⅴ 상사매매 Ⅵ 상호계산 Ⅶ 상법상 조합 제3장 상행위 각론 Ⅰ 의의 Ⅱ 대리상 Ⅲ 중개업 Ⅳ 위탁매매업 Ⅴ 운송주선업 Ⅵ 운송업 Ⅶ 공중접객업 Ⅷ 창고업 Ⅸ 특수한 상인 제 3 편 회 사 제1장 총칙 Ⅰ 총설 Ⅱ 회사의 개념 Ⅲ 회사의 종류 Ⅳ 회사법상 소송 Ⅴ 회사의 설립 Ⅵ 회사의 해산?청산 및 기타제도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설 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Ⅲ 설립의 방법과 절차 Ⅳ 설립관여자 Ⅴ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Ⅵ 설립무효의 소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Ⅰ 총설 Ⅱ 주식의 개관 Ⅲ 종류주식 Ⅳ 주주 Ⅴ 주식의 양도 Ⅵ 주권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Ⅷ 자기주식의 취득 Ⅸ 주식양도의 제한 Ⅹ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매수 ⅩⅠ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ⅩⅡ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Ⅰ 기관구조 Ⅱ 주주총회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Ⅴ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Ⅵ 감사제도 Ⅶ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5장 자본금의 변동 Ⅰ 총설 Ⅱ 통상의 신주발행 Ⅲ 자본금의 감소 제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Ⅰ 정관변경 Ⅱ 주식회사의 회계 Ⅲ 사채 일반 Ⅳ 특수사채 Ⅴ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Ⅵ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Ⅶ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제7장 회사의 구조변경 Ⅰ 총설 Ⅱ 조직변경 Ⅲ 회사의 합병 Ⅳ 회사의 분할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Ⅵ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8장 그 밖의 회사 Ⅰ 합명회사 Ⅱ 합자회사 Ⅲ 유한책임회사 Ⅳ 유한회사 Ⅴ 외국회사 제 4 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통칙 Ⅰ 총설 Ⅱ 유가증권일반론 Ⅲ 어음과 수표제도 일반 Ⅳ 어음과 수표의 유통성 Ⅴ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제2장 어음법 총론 Ⅰ 어음행위 Ⅱ 어음행위의 대리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Ⅳ 백지어음 Ⅴ 어음의 실질관계 Ⅵ 어음항변 Ⅶ 어음상 권리의 소멸 Ⅷ 이득상환청구권 제3장 어음법 각론 Ⅰ 발행 Ⅱ 배서 Ⅲ 보증 Ⅳ 환어음의 인수 Ⅴ 지급 Ⅵ 상환청구 Ⅶ 참가제도 Ⅷ 복본과 등본 제4장 수표제도 Ⅰ 총설 Ⅱ 수표행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Ⅲ 수표에 특유한 제도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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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개정내용]
● 본 교재는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어음?수표법 4개의 편으로 구성하여 상법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딱딱하고 어려운 상법의 조문을 쉬운 언어로 표현하였고, 다양한 표와 그림을 통해 상법상 쟁점이 되는 사항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였음 ● 2020년 12월 28일 상법개정 사항 중 대표소송,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 이익배당금 지급기준의 변경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개정상법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경쟁도서와 비교] ● 상법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그림과 표를 도입하여 상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논리적 구성을 도모함 ●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다양한 그림과 표를 통해 상호비교?분석함으로써 M&A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상법의 내용 중 보험과 해상 등의 특수상법 분야는 제외하여 교재를 집필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