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교정학

PART 01 교정학 서론 2
제1장 교정학의 개념 2
1. 교정의 의의 /
2 2. 교정의 범위 / 2
제2장 교정의 이념 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 / 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 / 4
3. 사회 내 처우의 확대 / 4
제3장 교정의 역사 6
1. 교정발전의 5단계 / 6
2. 교정 관련 국제단체 / 7
제4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8
1. 조선시대 이전 / 8
2. 조선시대 / 11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15
4. 일제강점기 / 17
5. 미군정기의 행형 / 18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 / 19
제5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22
1. 형벌의 정당성 / 22
2. 범죄인 처우모델 / 25
제6장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 30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 / 30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30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 / 31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 / 31

PART 0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36
제1장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 36
1. 교정시설의 발전 / 36
2. 감옥개량운동 / 37
3. 현대의 교정시설 / 38
제2장 구금제도 40
제3장 과밀수용의 문제 45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 / 45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 47
제4장 교도소 사회 51
1. 수형자 사회 / 51
2. 교도관의 세계 / 55
제5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72
1. 사법적 구제수단 / 72
2. 비사법적 구제수단 / 73

PART 0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82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
제2장 수 용 89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100
제4장 위생과 의료 107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113
1. 접견 / 113
2. 편지수수 / 122
3. 전화통화 / 127
제6장 종교와 문화 131
1. 종교 / 131
2. 문화 / 132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139
1. 특별한 보호 / 139
2. 엄중관리대상자 / 148
제8장 안전과 질서 155
1. 서설 / 155
2. 교정장비 / 161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 / 172
제9장 규율과 상벌 176
1. 포상제도 / 176
2. 징벌제도 개관 / 176
3. 현행법상 징벌제도 / 177

PART 04 수용자의 처우 192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192
1. 통칙 / 192
2. 수형자 분류 / 194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 / 210
4. 누진처우제도 / 213
제2장 교육과 교화 218
1. 교육 / 218
2. 교화프로그램 / 222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 228
1. 교도작업 / 228
2. 직업훈련 / 240
3. 취업지원협의회 / 243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248
1.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8
2. 사형확정자의 처우 / 255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260
1. 석방제도 / 260
2. 수용자의 사망 / 267

PART 0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269
제1장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269
1. 개방처우 개관 / 269
2. 귀휴제도 / 273
3. 그 밖의 개방처우 / 280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287
1. 지역사회교정 개관 / 287
2. 중간처우제도 / 289
3. 중간처벌제도 / 292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 / 303

PART 0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323
제1장 교정참여제도 323
제2장 민영교도소 328
1. 개관 / 328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 329

2부 형사정책

PART 01 형사정책 서론 342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342
1. 범죄 / 342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 / 344
3. 범죄인분류 / 349
4. 범죄피해자론 / 351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353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365
1. 연구방법 / 365
2. 암수범죄 / 371

PART 02 범죄원인론 376
제1장 개 관 376
1. 비결정론과 결정론 / 376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 / 377
제2장 고전학파 380
1. 고전학파의 등장 / 380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 / 381
3. 현대적 고전학파 / 384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 386
제3장 초기 실증주의 390
1. 실증주의의 등장과 발전 / 390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391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 / 393
4. 기타 / 396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400
1. 생물학적 요인 / 400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 / 403
제5장 사회학적 범죄원인론(범죄사회학) 410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 / 411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 / 423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 / 439

PART 03 범죄실태론 445
제1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 445
제2장 자연환경과 범죄 447
제3장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449

PART 04 형사제재론 455
제1장 형벌론 455
1. 형벌이론 / 455
2. 사형제도 / 457
3. 자유형 / 460
4. 재산형 / 465
5. 명예형 / 473
6. 각종 유예제도 / 476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 / 479
제2장 보안처분론 484
1. 서론 / 48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488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511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529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547

PART 05 형사사법정책론 561
제1장 범죄예방론 561
제2장 범죄예측 567

PART 06 소년형사정책론 571
제1장 소년형사정책 개관 571
제2장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579
1. 소년법 개관 / 579
2. 소년법 / 582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