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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Vorwort vom Ubersetzer) / v
제4판 서문 / vii 제3판 서문 / viii 제2판 서문 / xi 제1판 서문 / xii 약어표 / xxiii 읽어두기 / xxxii A. 법에서 개념들 / 1 Ⅰ. 왜 법률가들은 개념을 두고 다투는가? / 1 Ⅱ. 법개념들의 의미 / 9 1. 기술적 개념들 / 9 2. 애매모호한 개념들 / 12 3. 평가적 개념들 / 17 4. 귀속하는ㆍ귀속적 개념 / 29 Ⅲ. 개념형태ㆍ형식들(Begriffsformen) / 42 1. 부류개념(Klassenbegriffe) / 42 Ⅳ. 법에서 개념정의들 / 58 1.학문ㆍ과학에서 개념정의들의 기능 / 58 2. 법적 개념정의들을 위한 질적 척도들 / 60 3. 법적 개념정의의 실패와 그 이유들 / 66 4. 우리는 법에서 실제 무엇 때문에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 70 Ⅴ. 개별사례에 법의 적용 / 77 1.무엇이 포섭인가 / 77 2. 포섭과 포섭의 사슬(연쇄) / 78 3. 중간개념들로서 부분적 개념정의 / 85 4. 포섭과 의견서의 문체 / 96 5. 조합론(Ars combinatoria) / 99 6. 가치평가적 개념들의 적용 / 109 7. 일반조항의 개별사례에의 적용 / 113 8. 개별사례에서 불확정적 법개념의 적용의 딜레마 / 119 B. 법률해석의 고전적 방법들 / 129 Ⅰ. 해석방법 개관 / 129 1. 해석의 3가지 원칙으로 법문, 체계 그리고 법률의 목적 / 129 2.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해석 / 133 3. 주관적 또는 역사적 해석 / 134 Ⅱ. 자구(字句)에 따른 해석 / 139 Ⅲ. 체계적 해석 / 144 1. 체계적 해석의 5가지 공준 / 144 2. 비모순(성)의 공준 / 144 3. 비과잉 공준 / 150 4. 완전성 공준 / 153 5. 체계적 질서의 공준 / 154 6. 법질서의 단일ㆍ통일성 공준 / 156 Ⅳ. 목적(론)적 해석 / 159 1. 법에서의 목적 / 159 2. 주관적ㆍ목적적 해석 / 161 3. 객관적ㆍ목적적 해석 / 165 4. 일반적 법원칙들에 따른 목적적 해석 / 172 5. 결과고려 / 177 Ⅴ. 해석방법들의 순위의 문제 / 181 1.순위의 추상적 결정불가능성과 구체적인 결정가능성 / 181 2. 의미론적 해석의 상대적 우위 / 187 Ⅵ. 헌법합치적 해석 / 192 1. 충돌판단(Konfliktentscheidung)을 위한 해석에 관하여 / 192 2. 기본권의 제3자효(력)(Drittwirkung) 또는 방사효(력)(Ausstrahlungswirkung) / 195 3. 기본권들의 경합규범으로서 기본권과 동일한 법적 가치 / 200 Ⅶ.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해석 / 204 1. 민법에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법률해석 / 204 2. 형법에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해석 / 215 C. 법형성ㆍ창조의 논증형태들 / 221 Ⅰ. 이른바 유추, 유비추리와 반대논증 / 221 1. 법언 / 221 2. 유추의 구조와 반대논증 / 225 3. 유추의 논의 / 231 4. 법유추 / 237 Ⅱ. 당연ㆍ물론 추론, 대소추론 / 239 1. 당연추론의 2가지 형태 / 239 2. 당연ㆍ물론논거의 논의 / 249 Ⅲ. 불합리ㆍ부조리논거 (귀류법) / 254 1. 불합리ㆍ부조리 논거의 타당성의 전제조건 / 254 2. 타당성조건 1번, 불합리성공준 / 256 3. 타당성조건 2번, 일관성공준 / 258 4. 타당성조건 3번, 배제성공준 / 262 5. 타당성조건 4번, 완전성공준 / 265 6. 타당성조건 5번, 배타성공준 / 267 7. 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합리성논거 / 268 D. 법과 논리(학) / 271 Ⅰ. 법학에서 논리학의 경시 / 271 Ⅱ. 진술ㆍ명제논리학 / 275 1. 진술ㆍ명제논리학의 기초적 결합형태 / 275 2. 예, 만약 그 단어가 ‘만약’이 아니었더라면 / 286 3. 논리학의 형식적 성격에 관하여 / 288 Ⅲ. 논리적 추론절차의 심사 또는 법에서 논리학의 힘든 일 / 293 1. 형법적 착오론에서 이른바 반전(반대)추론 / 293 2. 착오론에서 반대추론의 논리적 구조 / 295 3. 법학에서 논리적 논거들의 역량 / 299 Ⅳ. 규범논리학 / 301 1. 당위원칙(규범)들로서 법원칙(규범)들 / 301 2. 규범논리학의 기초들 / 303 3. 판례에서 규범논리적 모순 / 306 V. 논리적 오류 / 309 1 순환추론(논증) / 309 2. 개념혼동ㆍ바꿔치기 / 317 3. 모순 / 322 4. 무엇이 가치평가의 모순인가? / 328 E. 논증론 / 333 Ⅰ. 법적 문제논의(juristische Problemdiscussion) / 333 1. 광고 또는 표절 / 333 2. 논증테니스 / 336 3. 공정한 논증하기와 의심스런 논증하기 / 344 Ⅱ. 법적 담론 / 351 1. 지배ㆍ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담론의 이념 / 351 2. 고의에 관한 법적 담론 / 354 F. 체계적 방법 / 365 Ⅰ. 체계학과 토픽 / 365 1. 체계학의 약화와 토픽의 부상 / 365 2. 토픽적 방법과 체계적 방법의 실천적 예시 / 368 Ⅱ. 이른바 구조도식 / 378 1. 심사단계의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순서 / 378 2. 심사단계의 통일성 / 381 3. 경제(성)와 보편성 / 382 심화와 보충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 / 385 색인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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