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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과 국가
제1장 대한민국의 헌법국가 제2장 대한민국의 헌법이념 제3장 대한민국의 헌법제도 제2편 국민의 권리 제1장 기 본 권 제2장 일반적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5장 절차권적 기본권 제3편 국가의 권력 제1장 국회의 입법권 제2장 정부의 행정권 제3장 법원의 사법권 제4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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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헌법학을 상재한다. 출간에 앞서 헤아리니, 저자의 대학 정교수 30년의 10번째 헌법 저서가 된다. 2004년의 신판 헌법을 출간한 이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의 현안에 관련한 헌법적 입장을 개진하는 데 마음을 들이다 보니 10년이 흘렀다. 2009년 12월부터는 만 3년의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관급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헌법과 국가의 현실적 무게감을 각성하였다. 이제 학자의 생활에 돌아오면서 출간하는 이 책을 새로운 시작의 정초로 삼으려 한다.
헌법은 국민의 정신이고 국가의 魂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국민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규범이며 이념이다. 국가이념 없는 국민이 헌법을 보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헌법을 보전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신,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의 혼, 그것이 국가이념이다. 국민의 국가이념이 대한민국의 원천임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쓰이기를 바란다. 헌법의 국가이념이 국민의 규범으로서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표현한 ‘一般憲法學’을 대한민국과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민국부강 선인들의 존숭의 念과 함께 그분들께 바친다.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