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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 한정가
제3판
신정훈
헤르메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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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 민법총칙과의 관계 2
제2절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2
Ⅰ. 서설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2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4
Ⅰ. 서설 4
Ⅱ. 친족 4
Ⅲ. 가족 5
Ⅳ. 자의 성과 본 6

제2장 혼인 6
제1절 | 약혼 6
Ⅰ. 의의 6
Ⅱ. 약혼의 요건 6
Ⅲ. 약혼의 무효 7
Ⅳ. 약혼의 효과 7
Ⅴ. 약혼의 해제 8
제2절 | 혼인의 성립 9
Ⅰ. 혼인의 성립요건 9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10
Ⅲ. 혼인장애사유 10
제3절 | 혼인의 무효와 취소 12
Ⅰ. 혼인의 무효 12
Ⅱ. 혼인의 취소 14
제4절 | 혼인의 효력 17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7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18
제5절 | 혼인의 해소 22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22
Ⅱ. 협의이혼 22
Ⅲ. 재판상 이혼 24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30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33
제6절 | 사실혼 40
Ⅰ. 서설 40
Ⅱ. 사실혼의 요건 40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40
Ⅳ. 사실혼의 효과 41
Ⅴ. 사실혼의 해소 42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43

제3장 부모와 자 45
제1절 | 친생자 45
제1관 혼인 중의 출생자 45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45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48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48
제2관 혼인 외의 출생자 48
Ⅰ. 서설 48
Ⅱ. 인지 49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5
제2절 | 양자 57
제1관 입양 57
Ⅰ. 입양의 요건 57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61
Ⅲ. 입양의 효과 63
제2관 파양 64
Ⅰ. 서설 64
Ⅱ. 협의상 파양 64
Ⅲ. 재판상 파양 65
Ⅳ. 파양의 효과 66
제3관 친양자 66
Ⅰ. 서설 66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6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6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68
Ⅴ. 친양자의 파양 68
제3절 | 친권 69
Ⅰ. 서설 69
Ⅱ. 친권자 69
Ⅲ. 친권의 내용 72
Ⅳ. 친권의 제한 7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ㆍ회복 78

제4장 후견 81
제1절 | 미성년후견 81
Ⅰ. 서설 8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81
Ⅲ. 미성년후견인 8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8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84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86
제2절 | 성년후견제도 87
제1관 성년후견 87
Ⅰ. 서설 87
Ⅱ. 성년후견의 개시 87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87
Ⅳ. 성년후견인 88
Ⅴ. 성년후견의 사무 89
Ⅵ. 성년후견의 감독 90
Ⅶ. 성년후견의 종료 91
제2관 한정후견 92
Ⅰ. 서설 92
Ⅱ. 한정후견의 개시 92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92
Ⅳ. 한정후견인 93
Ⅴ. 한정후견의 사무 94
Ⅵ 한정후견의 감독 95
Ⅶ 한정후견의 종료 96
제3관 특정후견 96
Ⅰ. 서설 96
Ⅱ. 특정후견의 개시 96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96
Ⅳ. 특정후견의 사무 97
Ⅴ. 특정후견의 감독 98
Ⅵ. 특정후견의 종료 98
제4관 후견계약 99
Ⅰ. 서설 99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99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100
Ⅳ. 후견계약의 효과 101
Ⅴ. 후견계약의 종료 102

제5장 부양 103
Ⅰ. 서설 103
Ⅱ. 부양의 당사자 10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ㆍ제978조) 104
Ⅳ. 부양청구권 104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105
Ⅵ. 부양료의 구상 106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108
제1절 | 상속의 개시 108
Ⅰ. 상속의 개시원인 108
Ⅱ. 상속개시의 시기 108
Ⅲ. 상속개시의 장소 108
Ⅳ. 상속의 비용 109
Ⅴ. 상속재산 109
Ⅵ. 상속회복청구권 112
제2절 | 상속인 116
Ⅰ. 서설 116
Ⅱ. 상속능력 116
Ⅲ. 상속인의 순위 117
Ⅳ. 상속인의 결격 117
Ⅴ. 대습상속 119
제3절 | 공동상속 120
Ⅰ. 서설 120
Ⅱ. 공동상속재산 120
Ⅲ. 상속분 122
Ⅳ. 상속재산의 분할 128
제4절 |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3
Ⅰ. 서설 133
Ⅱ. 단순승인 135
Ⅲ. 한정승인 138
Ⅳ. 상속의 포기 141
제5절 | 재산의 분리 142
Ⅰ. 서설 142
Ⅱ. 재산분리의 청구 142
Ⅲ. 재산분리의 효과 143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144
Ⅰ. 서설 144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144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45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45

제2장 유언 146
제1절 | 총설 146
Ⅰ. 서설 146
Ⅱ. 유언의 법적 성격 146
Ⅲ. 유언사항 146
Ⅳ. 유언능력 146
제2절 | 유언의 방식과 효력 147
Ⅰ. 유언의 요식성 147
Ⅱ. 유언의 증인 147
Ⅲ. 유언방식의 종류 147
Ⅳ. 유언의 철회 150
Ⅴ. 유언의 효력 151
제3절 | 유증 152
Ⅰ. 서설 152
Ⅱ. 포괄유증 153
Ⅲ. 특정유증 153
Ⅳ. 부담있는 유증 155
제4절 | 유언의 집행 156
Ⅰ. 서설 156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56
Ⅲ. 유언집행자 157
Ⅳ. 유언집행의 비용 159

제3장 유류분 160
Ⅰ. 서설 160
Ⅱ. 유류분권리자 160
Ⅲ. 유류분의 산정 16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163

저자 소개 1

변호사. 『로이어스 민법』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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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82쪽 | 188*257*20mm
ISBN13
9791156938255

출판사 리뷰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에서 20점이상의 배점으로 가족법 쟁점이 출제되는 경향을 대비하여 가족법 기본법리와 주요 쟁점 및 판례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가족법을 정리하려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첫 입문 교재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본 도서를 주교재로 채택한 저자 직강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주요쟁점판례 및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학습의 강약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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