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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PART 1 민법총칙 2 제1장 권리 2 - 신의성실의 원칙 2 제2장 권리의 주체 6 - 자연인 6 - 법인 7 제3장 권리의 변동 10 제1절 법률행위 10 - 법률행위의 해석 10 - 법률행위의 목적 10 - 대리 12 - 무효와 취소 12 - 조건과 기한 13 제2절 소멸시효 15 PART 2 채권법 21 제1장 채권의 목적 21 제2장 채권의 효력 21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1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1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6 - 채권자대위권 26 - 채권자취소권 28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3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 - 채권양도 34 제4장 채권의 소멸 36 - 변제 36 - 공탁 41 - 상계 41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3 - 불가분채무 43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43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46 제1절 계약총칙 46 - 계약총설 46 - 계약의 효력 47 - 계약의 해제와 해지 47 제2절 계약각칙 50 - 증여 50 - 매매 51 - 임대차 53 - 도급 59 - 위임 62 - 임치 63 - 조합 67 제3절 사무관리 67 제4절 부당이득 67 제5절 불법행위 69 - 일반불법행위 69 - 특수불법행위 80 - 불법행위의 효과 83 PART 3 물권법 86 제1장 물권법 총칙 86 제2장 물권법 각칙 86 제1절 점유권 86 제2절 소유권 89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89 - 취득시효 91 - 공동소유 92 - 명의신탁 97 제3절 용익물권 100 - 지상권 100 제4절 담보물권 103 - 유치권 103 - 질권 107 - 저당권 108 PART 4 가족법 109 제1장 친족법 109 제1절 혼인 109 제2절 부모와 자 117 제3절 친권 117 제4절 후견 118 제5절 부양 119 제2장 상속법 121 제1절 상속 121 제2절 유언 129 제3절 유류분 131 민소법 PART 1 소송의 주체 138 제1장 법원 138 제2장 당사자 143 PART 2 제1심의 소송절차 147 제1장 소송의 개시 147 제2장 변론 152 제3장 증거 157 PART 3 소송의 종료 163 제1장 총설 16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63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5 PART 4 병합소송 170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7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1 PART 5 상소심절차 175 PART 6 재심절차 177 PART 7 간이소송절차 178 PART 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179 PART 9 민사집행법 181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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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7,8월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검토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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