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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사법 1년 판례
(2022.5.-2023.8.) 제6판
헤르메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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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민법

PART 1 민법총칙 2

제1장 권리 2
- 신의성실의 원칙 2
제2장 권리의 주체 6
- 자연인 6
- 법인 7
제3장 권리의 변동 10
제1절 법률행위 10
- 법률행위의 해석 10
- 법률행위의 목적 10
- 대리 12
- 무효와 취소 12
- 조건과 기한 13
제2절 소멸시효 15

PART 2 채권법 21

제1장 채권의 목적 21
제2장 채권의 효력 21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1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1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6
- 채권자대위권 26
- 채권자취소권 28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3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
- 채권양도 34
제4장 채권의 소멸 36
- 변제 36
- 공탁 41
- 상계 41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3
- 불가분채무 43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43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46
제1절 계약총칙 46
- 계약총설 46
- 계약의 효력 47
- 계약의 해제와 해지 47
제2절 계약각칙 50
- 증여 50
- 매매 51
- 임대차 53
- 도급 59
- 위임 62
- 임치 63
- 조합 67
제3절 사무관리 67
제4절 부당이득 67
제5절 불법행위 69
- 일반불법행위 69
- 특수불법행위 80
- 불법행위의 효과 83

PART 3 물권법 86

제1장 물권법 총칙 86
제2장 물권법 각칙 86
제1절 점유권 86
제2절 소유권 89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89
- 취득시효 91
- 공동소유 92
- 명의신탁 97
제3절 용익물권 100
- 지상권 100
제4절 담보물권 103
- 유치권 103
- 질권 107
- 저당권 108

PART 4 가족법 109

제1장 친족법 109
제1절 혼인 109
제2절 부모와 자 117
제3절 친권 117
제4절 후견 118
제5절 부양 119
제2장 상속법 121
제1절 상속 121
제2절 유언 129
제3절 유류분 131

민소법

PART 1 소송의 주체 138

제1장 법원 138
제2장 당사자 143

PART 2 제1심의 소송절차 147

제1장 소송의 개시 147
제2장 변론 152
제3장 증거 157

PART 3 소송의 종료 163

제1장 총설 16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63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5

PART 4 병합소송 170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7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1

PART 5 상소심절차 175

PART 6 재심절차 177

PART 7 간이소송절차 178

PART 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179

PART 9 민사집행법 181

판례색인

저자 소개 2

변호사. 『로이어스 민법』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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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성진' 의 변호사이며 메가로이어스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 해설(2019)』, 『로이어스 법조윤리 (제4판, 2018)』, 『똑똑하고 바르게 로스쿨 생활하기 (2016)』, 『로이어스 민법입문 (2016)』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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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88*257*20mm
ISBN13
9791156938316

출판사 리뷰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7,8월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검토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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