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2
제1절 | 민법의 의의 2
제2절 | 민법의 법원 2

제2장 권리와 의무 4
제1절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4
제2절 | 권리의 종류 4
제3절 | 권리의 충돌과 경합 4
제4절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13
제1절 | 총설 13
제2절 | 능력 13
Ⅰ. 권리능력 13
Ⅱ. 행위능력 15
제3절 | 제한능력자 16
Ⅰ. 미성년자 16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23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8
제4절 | 주소, 부재와 실종 31
Ⅰ. 주소 31
Ⅱ. 부재 32
Ⅲ. 실종선고 34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36
제1절 | 총설 36
Ⅰ. 법인의 본질 36
Ⅱ. 법인격의 부인 36
Ⅲ. 법인의 종류 36
제2절 | 법인의 성립 36
Ⅰ. 법인설립 일반 3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6
Ⅲ. 재단법인의 설립 36
제3절 | 법인의 능력 37
제4절 | 법인의 기관, 주소 43
제5절 |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49
제6절 | 법인의 등기, 감독 51
제7절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1

제5장 권리의 객체 62
제1절 | 물건 62
Ⅰ. 물건 62
Ⅱ. 물건의 분류 67
Ⅲ. 부동산과 동산 67
Ⅳ. 주물과 종물 69
Ⅴ. 원물과 과실 71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75
제1절 | 총설 75
제2절 | 법률행위의 해석 75
제3절 |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77
Ⅰ. 내용(목적)의 확정 77
Ⅱ. 내용(목적)의 가능 77
Ⅲ. 내용(목적)의 적법 77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8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87
제1절 | 총설 87
제2절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87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87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87
Ⅲ. 착오 94
제3절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2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2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115
제1절 | 총설 115
제2절 | 대리의 3면관계 115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115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20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21
제3절 | 복대리 124
제4절 | 무권대리 127
Ⅰ. 표현대리 일반 127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128
Ⅲ. 표현대리의 효과 132
Ⅳ. 협의의 무권대리 134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 무효ㆍ취소ㆍ소멸시효 147
제1절 | 무효와 취소 147
Ⅰ. 무효 147
Ⅱ. 취소 153
제2절 | 조건과 기한 169
제3절 | 기간 184
제4절 | 소멸시효 185
Ⅰ. 총설 185
Ⅱ. 소멸시효의 요건 188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190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99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220
제1절 | 물권 일반 220
제2절 | 물권의 효력 222
제3절 | 물권의 변동 222
제1항 총설 222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222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229
Ⅰ. 부동산등기 229
Ⅱ. 등기의 효력 231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240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241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1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41
제5항 물권의 소멸 245

제2장 점유권 261
제1절 | 점유 261
제2절 | 점유권의 효력 263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263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6
Ⅲ. 점유의 보호 272
Ⅳ. 자력구제 274
Ⅴ. 준점유 274

제3장 소유권 281
제1절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81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283
Ⅰ. 취득시효 283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291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291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1
제3절 | 공동소유 305
Ⅰ. 공동소유 일반 305
Ⅱ. 공유 305
Ⅲ. 합유 312
Ⅳ. 총유 312
Ⅴ. 준공동소유 321
제4절 | 명의신탁 322

제4장 용익물권 329
제1절 | 지상권 329
Ⅰ. 총설 329
Ⅱ. 지상권의 취득 32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29
Ⅳ. 지상권의 효력 329
Ⅴ. 지상권의 소멸 329
Ⅵ. 강행규정 333
Ⅶ. 특수지상권 333
제2절 | 지역권 348
제3절 | 전세권 350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350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54
Ⅲ. 전세권의 효력 354
Ⅳ. 전세권의 소멸 357

제5장 담보물권 371
제1절 | 담보물권 일반 371
제2절 | 유치권 371
Ⅰ. 유치권의 의의 371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371
Ⅲ. 유치권의 효력 378
Ⅳ. 유치권의 소멸 383
제3절 | 질권 398
제1항 동산질권 398
제2항 권리질권 403
제4절 | 저당권 414
Ⅰ. 저당권 일반 414
Ⅱ. 저당권의 성립 415
Ⅲ. 저당권의 효력 415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416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16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6
Ⅶ. 특수저당권 420
제5절 | 비전형담보 449
Ⅰ. 비전형담보 일반 449
Ⅱ. 매도담보 449
Ⅲ. 가등기담보 449
Ⅳ. 양도담보 454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459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459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470

제2장 채권의 목적 470
제1절 | 총설 470
제2절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470
Ⅰ. 특정물채권 470
Ⅱ. 종류채권 473
Ⅲ. 금전채권 473
Ⅳ. 이자채권 473
Ⅴ. 선택채권 475
Ⅵ. 임의채권 477
제3장 채권의 효력 482
제1절 | 채권의 기본적 효력 482
제2절 | 채무불이행 일반 482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482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482
Ⅲ. 면책특약의 효력 484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484
제3절 | 채무불이행의 유형 485
Ⅰ. 이행지체 485
Ⅱ. 이행불능 489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497
Ⅳ. 이행거절 497
제4절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5
Ⅰ. 강제이행 505
Ⅱ. 손해배상 505
제5절 | 채권자지체 524
제6절 | 채권의 대외적 효력 529
Ⅰ. 채권자대위권 529
Ⅱ. 채권자취소권 538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4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68
제1절 | 총설 568
제2절 | 분할채권관계 568
제3절 | 불가분채권관계 569
제4절 | 연대채무 572
제5절 | 보증채무 58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91
제1절 | 채권양도 59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591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93
제2절 | 채무인수 611
Ⅰ. 채무인수 일반 611
Ⅱ. 채무인수의 요건 611
Ⅲ. 채무인수의 효과 61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617

제6장 채권의 소멸 630
제1절 | 변제ㆍ대물변제 630
Ⅰ. 변제 630
Ⅱ. 대물변제 637
제2절 | 공탁 654
제3절 | 상계 655
제4절 | 기타의 소멸원인(경개ㆍ면제ㆍ혼동) 670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676
제1절 | 계약 일반 676
제2절 | 계약의 성립 676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676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676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677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79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80
제3절 | 계약의 효력 683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683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683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683
Ⅲ. 위험부담 691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691
제4절 | 계약의 해제와 해지 700

제2장 계약각칙 717
제1절 | 증여 717
제2절 | 매매 719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719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724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726
제4항 환매 733
제3절 | 교환 741
제4절 | 소비대차 741
제5절 | 사용대차 742
제6절 | 임대차 742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742
Ⅰ. 임대차의 성립 742
Ⅱ. 임대인의 의무 745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745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746
Ⅴ. 보증금ㆍ권리금 751
Ⅵ. 임대차의 종료 751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752
제7절 | 고용 765
제8절 | 도급 765
제9절 | 여행계약 776
제10절 | 현상광고 776
제11절 | 위임 776
Ⅰ. 위임 일반 776
Ⅱ. 위임의 효력 777
Ⅲ. 위임의 종료 779
제12절 | 임치 781
제13절 | 조합 782
Ⅰ. 조합 일반 782
Ⅱ. 조합의 성립 782
Ⅲ. 조합의 사무집행 783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784
Ⅴ. 손익분배 786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786
제14절 | 종신정기금 792
제15절 | 화해 792

제3장 사무관리 794
Ⅰ. 사무관리 일반 794
Ⅱ. 성립요건 794
Ⅲ. 사무관리의 효과 795
Ⅳ. 사무관리의 종료 796

제4장 부당이득 801
Ⅰ. 부당이득 일반 801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803
Ⅲ. 특수한 부당이득 803
Ⅳ. 부당이득의 효과 808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808

제5장 불법행위 821
제1절 | 불법행위 일반 821
제2절 |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821
제3절 |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827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827
Ⅱ. 사용자의 책임 827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831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832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832
제4절 |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843
제5절 | 불법행위의 효과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