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된 판례는 새로운 논점을 담고 있는 생소한 판결례가 존재하므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직접 활용하시는 것에 더해 강의를 수강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지문은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고, ‘판례’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문의 이해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이에 있어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판례의 이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를 위주로 숙지하시되, 반복 출제되는 기본판례의 공부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 자료가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 모두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재분량을 고려하여 판결문 원문 수록은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교재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기본강의 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강의를 통해 숙지하고 있는 판례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 3년 내 최신판례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지만, 주요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최신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판례를 읽으신 후 중요한 표현의 키워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최신판례만을 선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3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례형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의 사실관계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문답 통한 논리의 정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공부 중 궁금하신 것은 email(obaltop@daum.net)과 SNS(카카오톡 아이디：obaltop)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하시면 음성 등을 이용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충분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8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