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3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이 책은 학습하는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취사선택을 통해 본문 및 정리문제 중 추가·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세무실무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습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항목에 법률상 매도청구에 따른 이전이 추가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실질이 법률에 따른 수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둘째,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항목에 추가하였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 금액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넷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금액이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하향됨으로 인하여 벌급대상이 확대되었다. 다섯째,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3년 8월
김완섭·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