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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법치행정
PART02 통치행위 PART03 행정법의 법원 PART04 행정법의 일반원칙 PART05 행정법령의 효력범위 PART06 행정상 법률관계 PART07 특별권력관계 PART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ART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11 법규명령 PART12 행정규칙 PART13 행정행위의 개념 PART14 재량행위 PART1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7 부관부 행정행위 PART18 행정행위의 효력 PART19 행정행위의 하자 PART20 하자의 승계 PART21 하자의 치유와 전환 PART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ART23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PART24 행정계획 PART25 공법상 계약 PART26 행정지도 PART27 행정절차법 PART2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PART29 강제집행 PART30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PART31 행정벌 PART3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33 국가배상 PART34 손실보상 PART35 행정심판 PART36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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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험문제 출제비중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진도별로 그 많은 판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판례정리집을 출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판례(1~3년)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법원리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가 출제된다는 것과 빈출판례는 계속 빈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주목하여 수험적합적으로 적정한 분량으로 정리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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