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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며
1.1 정비사업은 우리 도시에 왜 필요한가? 1.2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1.3 도시계획 체계와 정비사업 2장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개요 2.2 재건축사업과의 차이점 2.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2.4 어디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2.5 누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나요? 2.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하나요? 2.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현황 3장 재건축사업이란? 3.1 재건축사업의 개요 3.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3.3 재건축사업의 변천과정 3.4 어디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3.5 누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나요? 3.6 재건축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하나요? 3.7 재건축사업의 추진 현황 4장 재정비촉진사업이란? 4.1 재정비촉진사업의 개요 4.2 재정비촉진사업의 변천과정 4.3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5장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최근의 정책들 5.1 공공지원제도(舊 공공관리제도, 2010년~현재) 5.2 공공재개발사업(2020년~현재) 5.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021년~현재) 5.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2021년~현재) 6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성과 6.1 양호한 입지에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 6.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6.3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6.4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6.5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7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그늘 7.1 지역성과 기반시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고밀도 주거단지 조성 7.2 사업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 간 갈등 발생 7.3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따른 양극화 발생 7.4 주거취약계층 보호의 한계 발생 8장 새로운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 8.1 지금까지의 공공과 민간(조합), 앞으로의 민간(조합)과 공공 8.2 정비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