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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테마_ⅸ일러두기_ⅹⅰ―첫 번째 이야기― 법 이야기01 알기 쉬운 법으로의 한 걸음 302 현장기술자가 알아야 할 법(法)이란? 603 법쟁이와 토쟁이 그리고 Legal Mind 804 법령의 이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05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406 모두가 다 아는 계약(?) 1807 국가(지방)계약법의 탄생 2208 국가계약법에서 작용하는 민법의 원칙 2409 국가계약법은 ‘국가의 내부규정’(법의 분류와 성격) 2810 국가계약법령 둘러보기 3211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3712 국가계약법은 원칙(原則),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전(實戰)! 4013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다(계약의 작성 및 성립) 4314 계약문서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4515 공공계약에서 보증(保證)의 의미 4816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계약의 방식) 5217 대가를 지급받기까지(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5518 사정변경 원칙의 계약금액조정제도와 그 과제 6219 현장기술자가 알고 있는 설계변경이란? 6520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다르다 722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입찰방식이 결정한다 7522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법적, 계약적 관점의 차이 8523 물가변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8824 돈이 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제대로 알자! 952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실비산정의 개념 10226 지체상금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0727 계약상대자가 가능한 계약해지(해제) 및 공사정지 사유 11328 국가계약법의 성격을 흔드는 부정당제재 규정 11729 분쟁을 끝내는 방법! 12430 소송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2731 공공공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1313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진흥기술법의 벌칙조항 13533 알기 쉬운 법률용어 142―두 번째 이야기― 분쟁 이야기01 고백(告白) 16302 클레임 업무의 시작 1670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16904 성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문화가 된다 17205 전문가로 가는 첫 번째의 길 17706 배워서 남 주나? 남 준다! 17907 반달 18208 클레임과 분쟁 18509 발주처에게 감히 소송을? 그래도 옛날이 좋았을까? 18810 분쟁의 활성화는 공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19111 분쟁을 바라보는 현장기술자, 그리고 변호사의 차이 19412 분쟁에 관한 의사결정 19613 끝의 시작, 분쟁은 계약이행의 연속이다(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19914 현장기술자의 무모한 질문이 필요할 때 20115 이론과 경험의 선택 20316 선승구전(先勝求戰) 20617 스스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맡겨라! 20818 사람은 떠나지만, 문서는 남는다 21119 억울한 것과 필요한 것(청구행위에 대해) 21420 실무자와 리더의 역할! 21821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일까? 계약문서일까? 22122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22323 분쟁 트렌드의 변화 ‘시간(Time)’ 22524 언제까지 장기계속계약의 불합리를 감내해야 할까? 22825 아! 공기연장간접비 23026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술자의 소심한 항변 23427 공기연장간접비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23828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의 산물이다 24229 돌관공사의 성립, 그 불행한 선택! 24430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정관리의 한계 24931 예산폭탄 25232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시간의 분쟁(준공시점에 따른 분쟁) 25733 분쟁도 경험공학? 26134 유별난 발주처는 없다! 26435 역할 바꾸기 26736 재정 vs 민자 27137 계주와 소송 27638 개그맨과 지휘자, 기술자와 변호사 27839 법률의견서의 허와 실 28140 분쟁을 승소로 끝내야 하는 이유 28541 초심(初心)과 항심(恒心) 28842 못다 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290―세 번째 이야기― 공사보험 이야기01 사고는 보험이다! 29502 공사보험을 잘 몰랐던 이유들 29903 공사보험을 얼마나 알아야 할까?(공사보험의 개관) 30204 공사보험은 의무사항일까? 30605 공사보험으로 건설분쟁을 줄일 수 있다 30906 공사보험원리를 먼저 이해하자. 그래야 쉽다! 31207 공사보험약관의 입문 31408 공사보험약관의 구성내용을 알아보자! 31609 손해사정을 알아야 보험금이 보인다 32310 돈이 드는 특별약관? 돈이 되는 특별약관! 32811 시공사에게 불리한 특별약관! 추가약관(Warranty) 33712 쉽게 풀어보는 공사보험 Q&A 342―네 번째 이야기― 하도급법 이야기01 하도급업체가 좋은 현장을 결정한다 36902 양날의 칼, 하도급법(하도급법의 양면성) 37203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 해결 37504 하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38005 레미콘은 되고 철근은 안 된다?(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8306 무등록업자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하도급법 적용 대상) 38607 하도급법의 금지조항 둘러보기 39008 하도급법은 그 자체가 벌칙규정(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39709 걸면 걸리는 부당특약! 40610 정당한(?) 수의계약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될 수 있다! 41711 하도급대금지급의 중요 포인트 42512 선급금은 빨리 지급하라! 4321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43514 받은 만큼 그 이상 주어야 한다(도급금액 조정과 하도급대금) 43915 구두지시만으로 법위반을 피할 수 없다!(서면발급의 중요성) 444끝마치며... 막다른 길 450부 록참고문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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